대한의사협회, 대한전공의협의회 등 의료계가 정부의 의대 정원 증원 등 정책 철회를 요구하며 21일부터 순차적 파업에 돌입하기로 했다. 20일 서울 한 대학병원에서 의료진이 이동하고 있다. 뉴시스
의대 증원 등 정부의 의료 정책에 반발해 의사들이 예정대로 총파업을 강행할 기세다. 정부는 20일 법대로 엄중 대응하겠다고 재차 경고하면서 상황이 극으로 치닫고 있다.
예고한 대로 21일부터 전공의들이 순차적 무기한 파업에, 26~28일엔 개원의들이 집단 휴진에 들어가면 의료대란이 불가피하다. 이미 환자들의 불편이 시작됐다. 상급대형병원들은 외래 진료와 입원 예약을 감축하고 수술 일정도 조정하고 있어 촌각을 다투는 중증 환자에게는 급박한 상황이 닥칠 가능성도 있다. 병원에서 수술과 진료를 보조하고, 입원 환자의 상태를 수시로 확인하는 등의 업무를 맡는 전공의들의 파업이 길어질 경우, 심각한 후유증이 예상된다. 더구나 이번엔 전공의들의 1차 파업 때 업무 공백을 메웠던 전임의들도 24일부터 업무에서 손을 놓겠다고 벼르고 의대생들까지 나서서 국가고시 거부 선언을 했다.
연일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세 자릿수를 기록해 그러잖아도 시름이 깊은 때에 정부와 의료계의 갈등까지 더해져 걱정이 아닐 수 없다. 19일 보건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의 긴급 간담회에서 극적 타결이 이뤄지길 바랐으나 일말의 기대마저 무너졌다. 심지어 간담회 뒤 의협은 “복지부 간부가 훈계하는 듯한 태도를 보였다”고 주장하고, 복지부는 “사실이 아니다”라고 반박하면서 감정의 골까지 파였다.
국민의 안녕을 최우선으로 놓고 보면 양측이 타협점을 찾지 못할 것도 없다. 특히 의대 정원을 늘리고 공공의대를 만든다고 의료의 공공성이 확보되지는 않는다는 의료 현장의 주장에 정부가 귀기울일 필요가 있다. 의료수가의 불균형과 왜곡된 의료전달 체계, 열악한 수련 환경 등의 개선이 수반돼야 한다는 의사들의 주장에도 타당성이 있다. 하지만 그렇다해도 의료계가 강경 대응으로 일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코로나 2차 대유행 시기에 국민을 볼모로 파업하는 것은 아무리 주장이 옳더라도 설득력을 잃을 수밖에 없다. 일단 파업을 풀고 정부와 대화를 계속하는 것이 순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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