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인 미래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이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미래통합당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수해복구 지원을 위한 4차 추경 편성을 정부에 요구했다. 뉴스1
수도권 전역에 실내 50명(실외 100명) 이상의 모임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것을 골자로 한 사회적 거리 두기 2단계가 시행되고 있다. 방역을 위해서는 불가피한 조치지만 당장 시장 상인과 음식점 등 자영업자들은 손님이 끊겨 울상이다. 비정규직과 학교 시간 강사, 알바생 등도 일자리를 잃는 사태가 속출하고 있다. 방역 성공을 전제로 전망했던 ‘3분기 경제 반등’ 시나리오도 사실상 실현되기 어려워졌다.
경제가 어려워지면 가장 큰 타격을 받는 것은 저소득 취약계층이다. 20일 발표된 통계청 ‘2분기 가계동향조사’에 따르면 소득 하위 20%인 1분위 가구의 근로소득은 1년 전보다 18%나 줄어들어 5분위 감소 폭보다 4.5배나 컸다. 그나마 2분기에 지급된 긴급재난지원금으로 줄어든 근로소득을 메울 수 있었으나, 3분기에는 이마저도 기대하기 어렵다.
경제 위기가 장기화하면 일자리 감소 속도도 빨라진다. 특히 재택근무가 어렵거나, 필수적이지 않은 직종일수록 감소 속도가 높다. 한국은행이 최근 발표한 ‘코로나19 고용취약성 측정 및 평가’보고서에 따르면 저소득ㆍ저학력ㆍ청년ㆍ여성 비중이 높은 직종이 대부분 고용 안전성이 취약한 비재택ㆍ비필수ㆍ비접촉 직종과 겹친다. 한국은행은 음식 서비스, 매장 판매, 기계 조작 같은 고용취약 일자리가 전체 일자리의 35%인 945만개에 달한다고 밝혔다. 저소득 취약계층은 실직과 감염 위험성이 모두 높은 상황에 처해 있다.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이 어느 때보다 절실한 상황이지만 정부는 망설이는 모습이다. 야당은 수해복구 지원, 여당 일각에서는 2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해 4차 추가경정예산 편성 요구가 나온다. 하지만 정부는 남은 가용예산 ‘3조원+α’ 이내에서 대응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1차 긴급재난지원금만 14조원 이상 썼던 것과 비교하면 소극적이다. 재정 안정성 우려를 모르는 바 아니나 전 국민 지원 방식은 피하면서, 도움이 필요한 계층에 집중 지원하는 방안 마련을 서둘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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