섬진댐 방류량 조절 실패
사망 8명, 이재민 4000명
국회 조사특위 구성해야
폭우와 섬진강댐 방류로 수해가 난 전북 남원시 등 섬진강권 7개 시군 의회가 18일 남원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환경부와 한국수자원공사가 책임을 인정하고 피해를 모두 보상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연합뉴스
전북 남원시 등 섬진강권역 7개 시ㆍ군 의회는 18일 의장단 명의로 공동 성명서를 내고 이번 수해는 홍수 조절과 댐을 관리하는 정부 당국에 책임이 있다며 피해 복구와 보상을 촉구했다.
이들 의회는 "이번 수해는 섬진강댐 수문을 관리하는 한국수자원공사가 터뜨린 물 폭탄에 있다"며 "환경부와 수공은 책임을 인정하고 피해를 모두 보상하라"고 요구했다. 성명에는 전북 남원시ㆍ임실군ㆍ순창군, 전남 곡성군ㆍ구례군ㆍ광양시, 경남 하동군 의회가 참여했다.
7개 시ㆍ군 의회에 따르면 섬진강권역은 올 여름 집중호우로 8명이 사망하고 4,000명이 넘는 이재민이 발생했다. 또 2,700여 가구가 침수됐고 재산 피해액은 눈덩이처럼 늘어 수천억 원에 이를 전망이다.
이들은 "수공은 태풍이 북상하는 지난 6일에도 초당 196톤을 방류하다가 8일 오후에야 계획 방류량을 초과한 초당 1,869톤을 내보내기 시작했다"며 "급작스럽게 늘어난 방류량을 섬진강은 감당할 수 없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방류량을 급격히 늘린 배경은 홍수 조절 여력을 남겨두지 않았기 때문"이라며 "강우량을 탓하거나 방류 매뉴얼에 따른 조치라고 강변하는 것은 무책임한 변명"이라고 성토했다. 순천 주암댐에서도 1,000톤이 방류되면서 피해가 커졌다고 덧붙였다.
환경부에 대해서도 "댐 관리의 방점을 홍수 조절보다 각종 용수 확보에 둔 탓에 피해가 발생했다"며 "정책 실패가 부른 인재"라고 강조했다. 7개 시ㆍ군 의회는 정부의 항구적인 재발 방지대책 마련과 국회의 수해 조사 특별위원회 구성을 요구했다.
이들 의회는 "이번 사태는 섬진강댐 방류량 조절 실패로 인한 것임을 다시 한 번 분명히 한다"면서 "특별재난지역 선포와 관계없이 끝까지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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