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에 양보 요구하는 기존 입장 변화 없어" 비판
지지율 하락을 日과 대화 내세운 배경으로 분석
문재인 대통령이 15일 오전 서울 동대문디자인플라자에서 열린 제75주년 광복절 경축식에서 경축사를 하고 있다. 왕태석 선임기자
일본 정부는 강제동원 배상문제와 관련, “언제든 일본 정부와 마주 앉을 준비가 돼 있다”며 대화를 통한 해결을 강조한 문재인 대통령의 광복절 기념사에 대해 한국 측이 구체적인 해결 방안을 제시해야 한다는 입장을 반복했다.
요미우리신문은 16일 “대화가 중요하면 구체적인 해결에 이를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길 바란다”는 외무성 간부의 언급을 전했다. 또 “(한국이) 협의에 응한다는 자세를 보이고 있지만 일본에 양보를 강요하는 기존 입장에는 변화가 없다”는 일본 고위 당국자의 평가도 덧붙였다. 다른 외무성 간부는 “위안부 문제를 포함해 피해자 중심주의를 내세우는 문재인 정부와는 관계 개선의 실마리조차 찾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현재 일본은 오봉 명절(한국의 추석) 연휴기간으로 정부의 공식 입장은 나오지 않았다.
일본 매체들은 문 대통령이 일본 비판을 삼갔지만 세부 해결 방안을 제시하지 않은 점을 기념사의 한계로 지적했다. 특히 대법원 판결을 존중하겠다고 재차 강조한 것은 “판결 이행 원칙을 양보하지 않겠다는 의미”라고 해석했다.
다만 일본과의 대결보다 대화를 내세운 배경으로 국내 정치상황의 어려움을 꼽았다. 요미우리신문은 일본제철(옛 신일철주금)에 대한 현금화 명령이 내려질 경우 일본 측의 보복조치를 부르고, 이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침체된 경제를 더욱 악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를 감안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와 관련, 일본 정부가 검토 중인 보복조치로 관세 인상과 일본 금융기관의 한국 기업 대출ㆍ송금 중단 등이 검토되고 있다고 했다. 산케이신문은 최근 호우 피해와 코로나19 재확산 우려, 부동산가격 급등에 따른 문 대통령의 지지율 급락을 배경으로 거론했다.
특히 우익성향의 산케이는 사설에서 문 대통령의 기념사에 대해 “(대법원) 판결이 가져온 심각한 문제를 방치하겠다는 말이나 다름 없다”며 “그것으로는 일본과의 관계 개선 등은 있을 수 없음을 알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강제동원 배상과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언급하면서 “문 대통령은 어떤 문제에도 인권을 내세우고 있지만 일본에 부당한 짐을 지우기 보다 북한의 심각한 인권 침해라는 현실적 문제에 매달리는 게 어떠한가”라며 한국 측의 피해자 중심주의를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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