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지는 댐 방류 실패 논란 규명해야

용담댐, 섬진강댐 예비방류 적어 의문
제각각 수자원 관리 주체도 점검 필요

황숙주 전남 순창군수와 유근기 곡성군수, 심민 전북 임실군수 등 섬진강권 5개 지자체 관계자들이 13일 오후 대전 대덕구 한국수자원공사를 찾아 박재현 사장과 댐 관리 실패 여부를 놓고 대화하고 있다. 대전=연합뉴스

지난 7, 8일 집중호우에 따른 댐 방류로 하류지역에 큰 피해가 난 금강 상류 용담댐과 섬진강댐 방류가 인재(人災) 논란으로 커지고 있다. 댐 관리 주체인 한국수자원공사(수공)가 방류량 조절에 실패한 정황이 드러나고 있기 때문이다. 피해가 심각한데도 수공은 방류량 실패 논란에 대해 “강우 예보보다 더 많은 비가 내렸기 때문”이라며 기상청 탓으로 돌리는 듯한 해명을 하고 있다. 무책임한 태도다.

수공 등의 설명에 따르면 용담댐 수위는 홍수 발생 전인 6일에도 홍수기 제한수위(261.5m)보다 0.6m가 높았다. 하지만 6일까지 초당 300톤을 방류하다가 집중호우가 내린 8일 이보다 10배 가까운 초당 2,921톤을 흘려 보내면서 하류지역에 물난리가 났다. 사전에 방류량을 조금씩 늘렸다면 갑작스러운 방류량 증가에 따른 피해 예방이 가능했을 것이란 지적에 대해 “7월 말 장마가 종료된다는 예보가 있었기 때문에 (평소) 방류량을 좀 줄였다”는 게 수공의 해명이다. 섬진강댐의 경우에는 6일까지 홍수기 제한수위(196.5m)보다 3m 낮게 수량을 유지하며 300톤 수준으로 방류하다가 예상보다 많은 비가 내리면서 8일 초당 1,868톤을 흘려 보냈다. 사전에 방류량을 왜 늘리지 않았냐는 지적에 수공은 “마냥 저수위까지 물을 뺄 수가 없었다”고만 했다. 물을 많이 빼지 말라는 래프팅 업체의 민원 등도 있었다고 한다. 역대 최장 장마와 예상치 못한 집중호우라는 변수를 감안하더라도, 수공이 왜 선제적으로 댐 수위 조절을 안 하고 급작스럽게 방류량을 늘렸는지는 명확히 따질 필요가 있다. 책임 소재를 가려야 할 뿐 아니라 앞으로 상시화될 집중호우에 대비하기 위해서라도 이는 필수적이다.

이번 물난리를 계기로 수자원 관리의 문제점도 총체적으로 점검할 필요가 커졌다. 무엇보다 2018년 수자원 기능을 환경부로 일원화했지만 여전히 관리 주체가 나눠져 있는 점이 피해를 키운 건 아닌지 따져볼 필요가 있다. 수량과 수질 관리 등 물 관리의 주무 부처는 환경부이지만 제방 등 하천 시설 관리는 국토교통부의 업무다. 환경부가 물 관리를 맡은 지 2년 만에 처음으로 큰 물난리를 경험하면서 대처에 미숙한 점은 없었는지, 부처 간 유기적 소통이 이뤄지고 있는지 점검해야 한다. 하천 범람으로 유역 주민들이 큰 피해를 본 섬진강댐의 경우에도 관리 주체는 수공이지만 한국농어촌공사도 댐 용수를 함께 사용해 왔다. 기관들의 이해 관계가 얽혀 방류량 관리에 실패한 건 아닌지도 밝혀져야 한다.

홍수 피해와 관련해 4대강 사업의 관련성을 둘러싼 논란이 가열되는 상황에서 환경부가 실증 분석에 나선 것은 적절한 조치다. 2014년과 2018년 두 차례에 걸친 조사에서 4대강 보가 홍수 예방에 효과가 없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지만 홍수가 크게 발생한 올해 상황을 토대로 다시 면밀히 따져볼 필요가 있다. 이번 물난리를 댐 운영과 기상 예보, 4대강 문제 등을 종합적으로 점검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