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16년 10월 19일 국가정보원에서 정보위원회 국정감사를 앞두고 직원들이 의원들을 기다리는 모습. 뉴스1
국가정보원의 명칭을 ‘대외안보정보원’으로 바꾸고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을 경찰로 넘기는 여권의 개혁안을 놓고 “국정원의 정보활동을 위축시킬 것”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박수영ㆍ구자근 미래통합당 의원이 12일 국회에서 주최한 ‘국정원 개혁’토론 세미나에서 발제자로 참석한 유동열 자유민주연구원장은 대공수사권 이관 방침에 대해 “경찰이 효율적인 대공수사체제를 갖추려면 국정원처럼 자체적인 대북정보 수집 및 분석역량을 갖추어야 한다”며 “경찰은 북한의 대남간첩공작 부서인 정찰총국, 통일전선부, 문화교류국 등에 대한 정보수집 및 분석력이 전무해 국정원과 국방부에 의존해 판단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경찰의 대공수사 역량에 우려를 드러냈다. 그러면서 “국정원은 미국과 일본 등 유관국의 정보기관과 공식적 채널과 비공식적 채널을 통한 정보협력으로 북한 정보나 간첩 정보를 교환해오고 있다”며 “그에 반해 경찰은 국제정보협력 체계가 구축돼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또 다른 발제자인 염돈재 전 국정원 제1차장은 “국정원 정보활동 기본지침 등에 대해 국회 정보위원회의 승인을 받도록 한 개혁안은 국정원을 식물기관으로 전락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깊은 논의 없이 입법을 밀어붙이면 국정원은 정권의 코드 맞춤 정보기관밖에 될 수 없다”고 꼬집었고, 구 의원 역시 “경찰은 60년간 정보와 인력을 축적한 국정원만큼 대공수사 전문성을 갖고 있지 않다”며 “정보기능을 무력화하는 위험천만한 생각”이라고 비판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지난달 30일 고위 당정청 협의회를 열고 국가정보원을 ‘대외안보정보원’으로 바꾸고 국정원의 국내 정치참여를 엄격히 제한하기로 했다. 또 국정원 개혁을 위해 직무범위에서 대공수사권을 삭제하고, 감찰실장 직위를 외부에 개방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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