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강립 보건복지부 차관이 의사들의 파업을 이틀 앞둔 12일 오후 서울 마포구 대한병원협회에서 열린 대한병원협회 및 대한중소병원협회 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뉴스1
14일 총파업을 예고한 대한의사협회에 정부가 진료 개시 명령 카드로 압박하자 최대집 대한의사협회장이 “면허증을 불태우겠다”며 강력 반발하고 있다.
최 회장은 12일 페이스북에 올린 ‘보건복지부와 지자체의 소위 업무개시 명령에 대하여’라는 글에서 “파업을 앞두고 의료기관에 업무개시 명령을 내리고, 이를 위반할 경우 14일간의 업무정지 처분 또는 형사고발 하겠다는 협박이 남발되고 있다”며 “계속 강행한다면 정면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 회장은 “정부가 의료기관에 이런 명령을 내릴 수 있는 근거는 의료법 59조”라며 “이번 투쟁을 통해 의료인의 단체행동권을 부정하는 이 악법 역시 철폐시킬 것”이라고 했다.
의료법 59조에 따르면 보건복지부 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보건의료정책을 위해 필요하거나 국민 보건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으면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에게 필요한 지도와 명령을 할 수 있다. 의료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진료를 중단하거나 집단으로 휴업해 환자 진료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을 경우에는 업무개시 명령도 할 수 있다.
해당 의료기관이 의료법 59조에 따른 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정부는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에 근거해 15일의 업무정지 처분을 내릴 수도 있다. 최 회장이 페이스북에서 언급한 ‘14일간의 업무정지 처분’은 일부 내용을 오인한 것으로 보인다.
최 회장은 의료기관이 업무개시 명령을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업무정지 처분이 내려질 경우 집단행동으로 대응하겠다고도 밝혔다.
그는 “단 하나의 의료기관이라도 업무정지 처분을 당한다면 13만 회원들의 의사 면허증을 모두 모아 청와대 앞에서 불태우겠다”며 “해당 의료기관이 업무정지 처분을 받은 기간 동안 13만 의사 회원 모두 업무를 정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보건복지부는 의협의 파업으로 진료 공백이 커질 경우 업무개시 명령 등도 가능하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김강립 복지부 차관은 “이미 지자체를 통해 휴진계획을 신고하도록 조처했고, 일정한 비율 이상 휴진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진료 개시 명령 등 지자체가 할 수 있는 조처를 하도록 지침을 내린 바 있다”고 말했다.
의협은 의과대학 정원 증원, 공공의대 신설, 첩약 급여화, 비대면 진료 추진 등 정부 정책에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이날 의협 외에 26개 전문학회 역시 정부에 해당 의료정책을 즉각 철폐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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