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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대검 차장검사급 4개직 폐지... 검찰총장 힘빼기 포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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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대검 차장검사급 4개직 폐지... 검찰총장 힘빼기 포석

입력
2020.08.11 20:32
수정
2020.08.11 2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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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윤석열

추미애, 윤석열


법무부가 검찰총장을 보좌하며 전국 일선 검찰청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는 대검찰청 차장검사급 직위 4개를 없애고, 형사ㆍ공판직을 강화하는 내용의 직제개편안을 추진 중인 것으로 11일 파악됐다. 차장ㆍ부장검사 등 검찰 중간 간부 인사에 앞서 대검 조직 자체를 축소하면서 윤석열 검찰총장의 힘을 완전히 빼겠다는 포석으로 풀이된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이날 대검에 공문을 보내 검찰 직제개편안에 대한 의견을 달라고 요청했다. 대검 직제개편안은 △수사정보정책관 △반부패ㆍ강력부 선임연구관 △공공수사부 공공수사정책관 △과학수사부 과학수사기획관 등 차장검사급 4개 직위를 없애는 방안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수사정보정책관 산하 수사정보 1ㆍ2담당관(부장검사)은 수사정보담당관으로 통합된다.

당초 검찰총장의 '눈과 귀' 역할을 해 온 수사정보정책관은 폐지가 유력하다는 전망이 많았다. 앞서 3월 법무부 산하 법무ㆍ검찰개혁위원회는 "인권침해 방지를 위해 정보ㆍ수사ㆍ기소 기능을 분산해야 함에도 검찰이 광범위한 정보 수집 기능을 보유하고 있다"며 정책관 산하 수사정보 1ㆍ2담당관 자리를 즉시 없애라고 권고한 바 있다.

직제개편안에 따르면 반부패ㆍ강력부는 5개과에서 △수사지휘지원과 △범죄수익지원과 △조직범죄마약과 등 3개로 축소된다. 공공수사부도 1개과를 줄여 △공안ㆍ선거수사지원과 △노동수사지원과 2개만 남긴다.

대신 형사ㆍ공판부에는 힘이 실린다. 형사부 산하에 차장검사급 형사정책관을 신설하고, 2개과에서 5개과로 확대하기로 했다. 공판송무부 산하에 공판과도 1개 더 늘린다. 검사장이 이끌던 인권부는 없애고, 차장검사급인 인권정책관을 신설한다.

이밖에 서울중앙지검 내 3차장검사 산하의 반부패수사1ㆍ2부, 경제범죄형사부, 공정거래조사부를 4차장 산하로 이동하며, 방위사업수사부는 수원지검으로 이관하는 안이 포함됐다. 3차장검사 산하 빈자리는 형사부와 공공수사부 등으로 채운다.

법무부가 추진 중인 직제개편은 사실상 윤석열 검찰총장의 힘을 빼기 위한 조치의 연장선상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법무부는 대검의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이르면 18일 국무회의에 개정안을 상정할 예정이다. 직제개편과 맞물려 차장ㆍ부장검사 등 중간간부급 인사도 오는 20일 전후쯤 단행될 것으로 보인다.

최나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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