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미자 기획재정부 재정건전성과장(오른쪽)과 장영규 조세분석과장이 11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월간 재정동향 2020년 8월호 관련 세부 내용을 설명하고 있다. 연합뉴스
올해 1~6월까지 상반기 재정적자 규모가 역대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 기획재정부가 11일 발간한 ‘월간 재정동향 8월호’에 따르면 재정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상반기 통합재정수지는 90조원, 실질 재정 상태를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는 110조5,000억원 적자를 각각 기록했다. 이는 전년 동기 대비 통합재정수지는 51조5,000억원(134%), 관리재정수지는 51조원(86%) 급증한 것으로 2011년 통계 작성 시작 이래 최대치다.
상반기 재정적자 급증은 경기부진으로 세수가 위축된 가운데 코로나19 재난지원금 지급 등 지출이 늘었기 때문이다. 실제 상반기 국세 수입은 132조9,000억원으로 작년보다 23조3,000억원 감소했다. 이에 따라 총수입은 작년에 비해 20조1,000억원이 줄어든 226조원에 그쳤다. 반면 총지출은 31조4,000억원 증가한 316조원으로 급증했다. 코로나19 재난지원금 지급, 3차례 추경 집행, 고용유지지원금 및 구직급여 지급 등이 영향을 줬다.
상반기 관리재정수지 적자 규모는 정부가 올해 재정관리 목표치로 전망한 연말 기준 관리재정수지 적자액 111조5,000억원의 99.1%에 해당한다. 다만 통상적인 재정 지출 및 세수 패턴 등을 감안할 때, 하반기엔 적자 폭이 줄면서 관리목표에서 큰 차질은 빚어지지 않을 것이라는 게 정부의 분석이다. 하지만 역대 최대치를 연일 경신하고 있는 재정적자 증가 속도는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우리 국가채무 비율은 올해 45% 정도가 될 것으로 평가된다. 아직 OECD 평균 110%보다 훨씬 낮아 당장 우려할 상황은 아니다. 다만 기축통화국이 아니면서 대외의존도가 높은 처지에서는 45%도 안심할 수준이 아닌데다, 증가 속도도 OECD 회원국 중 최상위권에 들 정도로 빨라 적극적 재정건전성 관리가 절실하다. 안 그래도 경기 회복 전망이 불확실한 가운데 수해에 따른 4차 추경론까지 나오는 등 향후 재정 여건이 결코 순탄치 않다. 엄정한 재정관리책이 절실한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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