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경기도 지방조달 분권화 시도 환영한다"

"조달청과 건전한 경쟁 통해 투명성ㆍ공공성 확보해야"

경기도청 전경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 경기도의 지방조달 분권화 방침에 대해 10일 환영 논평을 냈다.

경실련은 “조달청이 2018년 3,000억원대 한국은행 별관 신축공사 낙찰자 선정에서 500억원이나 비싼 업체를 선정하고도 아무런 문제의식이 없었다”면서 “당사자인 중앙정부는 실효적인 대책을 제시하지 않았고, 행정부를 감시할 국회도 입법행위가 없어 흐지부지 됐다”고 중앙조달 독점 문제를 지적했다.

경실련은 이어 “중앙조달 행정이 지방조달과 경쟁관계에 있었다면 기이한 입찰제도에 대해 문제제기가 있었을 것”이라면서 “지방정부 중에서 유일하게 중앙조달 문제점을 지적하며 지방조달 분권화를 추진하는 경기도 의지 표명은 반갑다”고 덧붙였다.

경실련은 다만 “소요 비용, 효율 등 지방조달이 반드시 필요한지 논리가 더 보완돼야 한다”면서 “조달청과의 건전한 경쟁을 통한 투명성ㆍ공공성 확보 방안도 심도 있게 논의돼야 한다”고 제언했다.

경실련은 “이재명 지사가 언급했듯이 지방조달 분권화는 단순히 조달 수수료 절감이 아니라 지자체 조달시장의 공정성ㆍ투명성ㆍ효율성 등 복합적 효과를 위해 추진돼야 한다”면서 “치밀한 논의를 거쳐 지방조달 분권화가 조속히 장착되기를 거듭 바란다”고 밝혔다.

이범구 기자 ebk@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