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난 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서울권역 등 수도권 주택공급확대방안'을 발표한 뒤 기자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대책 하나가 더 나올 때마다 되레 혼란이 가중되는 양상이다. 지난 7일 정부는 ‘민간임대주택특별법’ 입법에 따른 기존 임대사업자들의 반발을 의식해 ‘임대주택 세제 지원 보완 조치’를 내놨다. 임대사업자 등록이 자동 말소되는 경우 임대 의무 기간을 안 채워도 다주택자 양도세를 중과하지 않고, 등록을 자진 말소한 임대사업자는 임대 의무기간을 절반 이상 채운 경우 양도세 중과 배제 혜택을 그대로 받도록 한 것 등이 골자다.
하지만 보완 조치 관련 혼란이 또 불거졌다. 부부 공동명의 임대주택 1채에 대한 양도세 특례 적용 여부에 대해 국세청은 “특례가 1채 이상 등록 임대사업자에 대한 것이라 양도세 특례를 적용 받을 수 없다”는 유권해석을 냈다. 그러자 세법 전문가들은 “세법인 조세특례제한법 상 1채에 대한 명시적 규정이 없다”며 이의를 제기했고, 국세청도 기획재정부의 유권해석을 받겠다며 한 걸음 물러서는 상황이 빚어졌다.
최근 부동산 대책과 관련한 혼란은 이 뿐만 아니다. ‘8ㆍ4 주택공급대책’에서 서울ㆍ수도권 실수요 맞춤형 공급 방안으로 발표된 50층 허용 도심 ‘고밀 재건축’은 서울시 이견은 봉합됐으나, 민간 재건축조합의 참여 의사가 미약해 자칫 ‘공수표’가 될 위기를 맞았다. 과천정부청사 부지 개발도 더불어민주당 소속 과천시장부터 결사 반대 입장을 천명하고, 주말엔 주민 반대시위까지 벌어지는 등 불확실성이 증폭되고 있다. 태릉골프장 택지개발도 인근 주민들의 만만찮은 저항에 직면하긴 마찬가지다.
조세 특혜 중단을 통한 다주택 임대사업자 투기억제나 실수요 맞춤형 공급책이 절실했던 건 분명하다. 그럼에도 혼란과 불확실성이 끝없이 증폭되는 건 정부의 준비 부족과 정책 과속 탓이다. 그 결과 정책 신뢰도가 추락하고 시행 여부가 불확실해지면서 시장효과도 희석되는 악순환이 되풀이되고 있다. 정부는 혼란과 불확실성에 빠진 사안에 대해 가부간 확고한 이행 청사진을 조속히 제시해야 할 필요가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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