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언유착 수사 지휘 이정현, 대검 공공수사부장?
신성식 반부패부장, 심재철 법무부 검찰국장?
?“권력수사 무력화 우려” 비판 목소리
7일 단행된 검찰 고위 간부 인사에서 유임된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올해 2월 10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열린 전국 지검장 및 선거담당 부장검사 회의해 참석하기 위해 아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추미애 법무부 장관 취임 이후 두 번째인 검사장급 고위 검찰 간부 인사에서도 문재인 정부 개혁 대상 권력기관 1호로 거론된 검찰 힘빼기 원칙이 재확인됐다. 이번 정부에서 중용된 이성윤(58ㆍ사법연수원 23기) 서울중앙지검장 측이나 친정부 성향 검사들이 약진하면서다.
법무부 검찰국장과 대검찰청 반부패ㆍ강력부장, 공공수사부장, 그리고 서울중앙지검장까지 소위 검찰의 ‘빅4’로 불리는 핵심 요직 모두 이번 정부 들어 중용된 인사들로 채워졌다. 현 정부에서 승승장구하고 있는 이성윤 지검장은 유임됐다. 이른바 ‘검언유착’ 의혹 사건과 관련해 공모의 상대방으로 언급된 한동훈(47) 검사장의 혐의를 밝히지 못해 책임론이 일고 있는 가운데, 책임이 추 장관으로 번지는 사태를 막기 위해 유임카드를 선택한 것으로 보인다.
검언유착 의혹 사건을 진두지휘했던 이정현(52ㆍ27기) 서울중앙지검 1차장검사는 검사장으로 승진해 대검 공공수사부장에 보임됐다. 이 지검장 휘하에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 수사 등을 지휘한 신성식(55ㆍ27기) 서울중앙지검 3차장검사 역시 승진해 대검 반부패ㆍ강력부장으로 옮겼다. 각각 전국 검찰청의 공공수사와 특별수사를 지휘하는 자리다. 전임 심재철(51ㆍ27기) 대검 반부패ㆍ강력부장은 검찰 인사와 예산을 총괄하는 법무부 검찰국장 자리를 꿰찼다. 이성윤 지검장처럼 요직인 반부패ㆍ강력부장과 검찰국장을 잇달아 거쳐 향후 강력한 서울중앙지검장 후보로 거론될 전망이다. 심 신임 국장은 2015년 서울중앙지검 강력부장 재임 시절 정운호 당시 네이처리퍼블릭 대표의 해외원정도박 혐의를 수사하면서 정 대표의 업무상 배임ㆍ횡령 단서를 포착했지만 수사하지 않았다는 의심을 받으면서 위기에 몰렸지만, 정권 교체 후 법무부 대변인에 발탁돼 기사회생했다.
친정부 인사로 분류되는 조남관(55ㆍ24기) 법무부 검찰국장은 고검장으로 승진, 대검 차장검사로 보임됐다. 정권이 바뀐 뒤 법무부 장관정책보좌관, 인천지검 2차장검사, 법무부 검찰개혁추진지원단 부단장 등 화려한 경력을 갖게 된 이종근(51ㆍ28기) 서울남부지검 1차장검사는 동기들 중 처음으로 검사장으로 승진해 대검 형사부장을 맡게 됐다. 장관정책보좌관 시절 인사를 앞두고 친한 동기들에게 “가고 싶은 자리가 있냐”고 물은 것으로 알려져 월권 논란에 휩싸이기도 했다. 추 장관의 한양대 후배인 고경순(48ㆍ28기) 서울서부지검 차장검사는 역대 4번째 여성 검사장이라는 기록을 남기며 대검 공판송무부장에 임명됐다.
친정부 성향 검사들이 승진과 동시에 주요 보직에 임명되면서 정치적으로 민감한 수사가 제대로 이뤄지겠냐는 우려가 나온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던 윤석열 검찰총장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일가 수사를 강행하면서 입지가 약화하고, 윤 총장과 뜻을 같이 한 대검 참모 및 검사들이 대거 좌천 인사를 받고 이번 인사에서도 구제되지 않아 일선 검사들에게는 일종의 ‘신호’로 작용할 수 있다는 얘기다. 검찰 인사에 정통한 한 법조계 관계자는 “인사에 정권 의중이 거듭 반영되면 검사들이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건 수사에 소극적으로 대처할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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