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에 최근 1실ㆍ2국ㆍ7과 신설 공식 요청
2차관 산하 보건의료정책실 초점
"조직 개편 없는 복수차관제는 '옥상옥'"
4일 국회 본회의에서 부동산 거래법 및 공수처 후속법안 등이 표결처리되고 있다. 미래통합당은 주호영 원내대표 등이 참석했지만 안건 표결은 하지 않고 있다. 오대근 기자
보건복지부가 최근 행정안전부에 1실ㆍ2국ㆍ7과 신설 및 이에 필요한 70~80여명의 신규 인력 충원을 요구한 것으로 4일 확인됐다. 질병관리본부(질본)를 질병관리청(질병청)으로 승격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이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른 조직개편의 일환이다. 다만 앞서 질병청의 승격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기존 질본 소속의 국립보건연구원을 복지부로 이관하려다 부처 이기주의 논란을 일으킨 바가 있어 복지부의 요구안이 원안대로 받아들여질지는 미지수이다.
이날 당정이 밝힌 복지부의 인력 및 조직 신설 요구안은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라 새로 만들어지는 2차관(보건의료분야) 산하 보건의료정책실 역량 강화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기존 단수차관제의 복지부는 4실(기획조정실ㆍ보건의료정책실ㆍ사회복지정책실ㆍ인구정책실) 6국 15관 77과 등으로 구성돼 있으나, 개정 정부조직법이 시행되는 9월부터 1차관이 기획 조정 및 복지 분야를, 2차관은 보건 의료를 맡는다.
요구안에 따르면 복지부는 보건의료정책실 산하 공공보건정책관을 '실'로 승격하면서 해당 '관'에 편성돼 있는 '과' 일부를 '국'으로 개편하고 새로운 과를 신설할 계획이다. 공공보건정책관에는 질병정책과, 공공의료과, 응급의료과, 생명윤리정책과 등 4개 과가 편성돼 있는데, 실로 승격되면 질병정책과를 국으로 개편해 질병청을 지원하도록 할 방침이다. 질병정책과에서 맡아온 만성질환 관련 업무는 건강정책국 산하에 별도 과를 만들어 넘길 예정이다. 또 공공의료과의 지방 인프라 업무와 생명정책윤리정책과의 혈액ㆍ장기 수급 관련 업무도 각각 별도 과를 신설해 전담하게 하는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가 추진하는 비대면 진료 서비스 지원을 위해 보건의료정책실 산하에 관련 과를 신설하고, 의료기기 국산화 등을 위해선 현재 비공식으로 운영되고 있는 의료기기ㆍ화장품 태스크포스(TF)를 정식 과로 만들어달라고 요구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인한 코로나 블루(우울증) 등 정신보건 문제가 심각한 만큼 이와 관련된 국과 그 산하에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정신보건 및 상담체계를 도맡는 과 신설도 요구한 상태다. 이는 지난해 4월 조현병 환자의 진주 아파트 방화살인 사건 등을 계기로 복지부가 지속적으로 요구해온 부분이다.
이와 더불어 기존에 있던 국 하나를 보건의료 연구개발(R&D) 지원 조직으로 개편할 방침이다. 보건의료 R&D의 방향성을 정하고 중복연구가 없도록 집중적으로 살피겠다는 의도이다.
한편 일각에선 복지부가 질병청 승격과 맞물려 조직 부풀리기를 시도하면서 독립적 기관으로 작동하게 될 질병청에 대한 장악력을 염두에 두었다는 지적도 나온다. 복지부가 행안부에 요구한 신설 과의 상당수가 질병청이 맡게 되는 기능과 중복되기 때문이다. 이에 복지부 관계자는 "기획재정부에 외청인 관세청을 지휘하는 관세정책국이 있는 것처럼 복지부에도 질병청을 지원하고 담당할 조직이 필요하다"며 "인력 등 보강 없이 복수차관제만 도입하면 '옥상옥'에 불과하다"고 강조했다.
법 개정안이 이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만큼 내주쯤 대통령이 법 시행을 공포할 예정이다. 개정법은 공포 후 한 달 뒤부터 시행된다. 그 사이 정부는 관련 시행령과 시행규칙 등 하위법령안을 검토하고 입법예고하는데 질병청과 복지부의 구체적인 조직개편안도 이때 공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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