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소에도 "수사팀이 대검 설득했어야" 아쉬움 표시
윤석열 검찰총장이 2월 19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구내식당으로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검찰총장이 3일 신임 검사들에게 "선배의 지도와 검찰의 결재 시스템은 명령과 복종이 아니라 설득과 소통의 과정"이라고 강조했다. 검언유착 의혹 수사와 관련해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이 자신에게 공개적으로 반기를 들면서 불거진 검찰 내홍 상황을 염두에 둔 발언으로 풀이된다.
윤 총장은 이날 대검찰청에서 열린 신임 검사 신고식에서 "여러분은 각자 담당하는 사건에서 주임검사로서 책임지고 의사결정을 해야 한다"며 설득과 소통을 강조했다. "검사가 하는 일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이 설득"이라고 운을 뗀 윤 총장은 "어찌 보면 검사의 업무는 끊임없는 설득의 과정이라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윤 총장은 이어 "자신의 생각을 동료와 상급자에게 설득해 검찰 조직의 의사가 되게 하고, 법원을 설득해 국가의 의사가 되게 하며, 그 과정에서 수사대상자와 국민을 설득해 공감과 보편적 정당성을 얻어야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여러분은 선배들 지도를 받아 배우면서도 늘 자신의 의견을 당당하게 개진하고 선배들의 의견도 경청해야 한다"며 "열린 자세로 소통하고 설득하려 노력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윤 총장이 신임 검사들에게 설득을 강조하고 나선 것은 검언유착 수사를 두고 커졌던 검찰 내부 갈등을 염두에 둔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은 이동재 전 채널A 기자 사건의 처리를 두고 대검찰청 지휘부와 이견을 보이며 사건의 분기점마다 충돌했다. 윤 총장은 당시 대검과 수사팀의 이견이 갈등으로 번지고 외부에까지 알려진 것에 대해 "수사팀이 좀 더 대검을 설득했어야 한다"는 아쉬움을 주변에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 총장은 2008년 12월 편찬에 참여한 실무서 '검찰수사 실무전범'을 통해 "특별수사는 한마디로 커뮤니케이션 과정"이라고 정리한 적이 있다.
앞으로 달라지는 형사사법 제도와 관련해 윤 총장은 "방어권 보장과 구속의 절제가 인권 중심 수사의 요체"라며 불구속 수사 원칙의 철저한 준수와 공판 중심의 수사구조 개편을 강조했다. 윤 총장은 "인신구속은 형사법의 정상적인 집행과 사회공동체의 안전을 위해 불가피한 경우 극히 예외적으로 이뤄져야 한다"며 "구속은 피의자의 방어권 행사를 대단히 어렵게 하므로 절대적으로 자제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구속이 곧 범죄에 대한 처벌이자 수사의 성과라는 잘못된 인식을 걷어내야 하고, 검찰이 강제수사라는 무기를 이용해 우월적 지위를 남용해서도 안 된다"며 "수사는 소추와 재판의 준비 과정이라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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