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3법'이 국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한 지난달 29일 집주인들이 매물을 거둬들이면서 서울 송파구의 한 상가 부동산중개업소 매물 정보란이 비어있다. 연합뉴스
임대차 3법 통과 이후 서울ㆍ수도권 등지에서 전세 품귀 현상이 벌어지며, 세입자는 향후 임대료가 오르지 않을까 마음 졸이고 있다. 새 주택임대차보호법으로 법이 만들어진 이후 세입자의 권리가 가장 획기적으로 강화됐지만, 집주인이 어떻게 대응할지 여전히 알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런데 여ㆍ야는 세입자의 불안 해결 방안 마련은 제쳐 둔 채 ‘전세가 좋으냐, 월세가 좋으냐’를 놓고 논쟁에만 몰두하고 있다. 윤희숙 미래통합당 의원의 임대차 3법 통과로 전세가 사라질 것을 우려하는 국회 연설이 큰 호응을 얻자, 윤주병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월세 전환은 자연스러운 현상으로 나쁘지 않다”고 반박한 이후 여ㆍ야의 반박과 재반박이 이어지고 있다. 문제 해결을 위한 실마리를 찾기보다는 “윤희숙 윤주병 의원 모두 집 주인이며, 세입자 시늉만 하고 있다”는 인신공격으로 흐르는 양상이다.
이를 지켜보는 세입자들의 마음은 답답하다. 이들의 관심은 누가 옳으냐가 아니다. 어느 당이 집주인과 세입자가 모두 수용하는 임대차 제도를 만들어 임대료를 안정시키느냐이다.
지금 여당은 ‘전세보다 월세가 세입자에게 더 큰 부담이 된다’는 야당의 지적에 반박이나 하고 있을 여유가 없다. 전세의 월세 전환은 아파트보다는 저가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오피스텔에서 더 빨리 진행될 것이 확실하기 때문에 이런 저가 주택에 사는 영세 세입자 보호 조치를 서둘러 마련해야 한다. 이들의 월세 전환 부담을 줄여줄 각종 세제ㆍ금융지원 등 단기 대책과 함께 장기간 마음 놓고 살 수 있는 다양한 임대주택 건설 등 중장기 대책을 제때 내놓지 못한다면, 정권의 명운을 걸고 단독 통과시킨 임대차 3법의 성공 가능성은 작아진다.
야당 역시 ‘집주인 이익 감소는 결국 세입자에게 전가된다’는 낡은 논리에만 매달려서는 미래가 없다. 여당의 정책 실패로 인한 반사 이익만 기다리지 말고, 더 좋은 정책 대안으로 경쟁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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