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준병 “전세 소멸이 나쁜가?” 윤희숙 저격 릴레이 가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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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 “전세 소멸이 나쁜가?” 윤희숙 저격 릴레이 가세

입력
2020.08.02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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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멸이 운명인 제도" 반박... "현실 모른다" 지적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달 10일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빈소가 마련될 예정인 서울 종로구 서울대병원 장례식장으로 들어가고 있다. 연합뉴스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일 '전세 소멸은 나쁜 게 아니다'는 취지의 글을 올려 논쟁이 붙고 있다.

윤준병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전세가 월세로 전환되는 것이 나쁜 현상인가요'라는 제목의 글을 통해 "전세는 우리나라에서 운영되는 독특한 제도이지만, 소득수준이 증가함에 따라 자연스럽게 소멸되는 운명을 지닌 제도"라고 언급했다. 윤희숙 미래통합당 의원이 지난달 30일 '2+2년, 5%'(세입자가 2년 거주 후 추가로 계약을 2년 연장할 수 있고, 임대료 상승률은 5%내로 제한)를 골자로 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에 대해 "전세가 소멸되는 길로 들어설 수밖에 없다"고 주장한 데 대한 반박이다.

일반적으로 세입자가 대출 없이 전세자금을 마련하기 힘든 상황에서, 집주인에게 월세를 내거나 은행에 이자를 내거나 큰 차이가 없다는 게 윤준병 의원 주장이다. 윤준병 의원은 "전세 제도는 세입자에게 일시적 편안함을 주고 임대인에게 지대추구의 기회를 준다"며 "목돈을 마련하지 못한 저금리 상황에서 서민들은 월세가 전세보다 손쉬운 주택 임차 방법"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보통 전세보다 월세 계약기간이 짧은 데다, 은행에 내는 전세 대출 이자보다 집주인에 내는 월세 차임 액수가 더 큰 경우가 많아 윤준병 의원 발언이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됐다.

앞서 박범계 민주당 의원도 윤희숙 의원 발언을 지적했다 되레 비판을 받았다. 박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윤희숙 의원이 국회 연설 직전까지 2주택 소유자였고, 현재도 1주택 소유하면서 임대인"이라고 꼬집었다. 하지만 박 의원 역시 21대 총선 당시 선관위에 공개한 자료에 아파트와 건물, 상가 등 부동산 3채를 보유하고 있어 통합당으로부터 "내로남불"이라는 비판을 들었다.



홍인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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