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중 갈등 '북극 대립' 새 영역 추가
후임 공석... 한미 협상 더욱 꼬일 듯
제임스 드하트 미국 국무부 방위비 분담금 협상 대표. 사진공동취재단
한국과 미국의 방위비 분담금 협상을 이끌던 제임스 드하트 미 국무부 협상대표가 북극권 조정관으로 자리를 옮겼다. ‘북극 이슈’에서 중국을 견제하려는 의도로 보이지만 지지부진한 한미 방위비 협상은 더욱 차질을 빚을 가능성이 커졌다.
국무부는 29일(현지시간) 보도자료에서 드하트 전 대표를 신임 북극권 조정관으로 임명했다고 밝혔다. 그는 앞으로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의 수석보좌관으로 미국의 북극 이슈에 대한 정책 수립과 외교적 대응 등 실무를 총괄할 예정이다.
이번 인사는 1차적으로 최근 자원과 교통 등 전략적 중요성이 커진 북극권 문제에서 중국의 움직임을 방어하려는 목적이 크다. 일간 월스트리트저널은 “드하트는 중국과 러시아를 예의주시할 북극 정책의 ‘차르(황제)’”라고 평가했다. 폼페이오 장관도 지난해 핀란드에서 열린 북극권회의에서 중국의 북극 지역 잠식을 강하게 우려했다. 드하트의 자리 이동은 폼페이오가 덴마크를 방문해 북극에서 미국의 관여 강화를 공언한 후 일주일 만에 이뤄진 것이라고 국무부는 설명했다. 그만큼 북극 대응이 시급하다는 뜻으로 최근 격화된 미중 갈등 국면에 새 영역이 추가된 셈이다.
북극권 조정관은 원래 전임 버락 오바마 행정부 때 신설됐지만,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취임 후 인선이 이뤄지지 않아 3년 넘게 공석으로 있었다.
문제는 한미 방위비 협상이다. 28년간 직업 외교관으로 활약한 드하트 전 대표는 지난해 9월부터 협상을 이끌어 왔다. 올해 3월까지 한국 측과 7차례 협상을 통해 양측이 실무선에서 13% 인상안에 잠정 합의했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거부해 최종 타결에는 실패했다. 현재 한국은 13% 인상안을 고수하고 미국은 현재보다 50% 가까이 오른 13억달러를 요구해 협상이 교착상태에 빠진 상태다.
최고 전문가의 이탈은 안 그래도 평행선을 달리는 협상을 더욱 어렵게 할 것이란 우려가 많다. 아직 드하트의 후임도 정해지지 않았다. 또 독일 주둔 미군 감축을 확정한 트럼프 행정부가 주한미군 감축을 지렛대로 방위비 인상을 보다 강하게 압박할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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