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전당대회서 정강 확정... 바이든 대선공약 기초
북핵 문제에는 "지속적 외교 추진" 원론적 언급 뿐
인권 문제 압박 명기... 북미대화 재개 순탄치 않을 듯
민주당 대선후보인 조 바이든 전 부통령이 28일 델라웨어주에서 유세를 하고 있다. AP 연합뉴스
미국 민주당이 최근 마련한 정강 초안에서 한국을 향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방위비분담금 대폭 증액 요구를 '갈취'라고 비판했다. 동맹 복원에 주력하는 조 바이든 전 부통령이 11월 대선에서 승리할 경우 한국의 부담은 상당 부분 줄어들 전망이다. 다만 북핵 문제에 대해선 동맹과의 조율 및 지속적인 외교만을 언급한 반면 북한 인권 문제를 중시할 것임을 예고해 북미 대화 재개는 순탄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
정치 전문매체 폴리티코가 최근 공개한 정강 초안에서 민주당은 '동맹 재창조' 항목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의 적들이 꿈꿔온 방식으로 동맹을 훼손해왔다"면서 "오늘날 동맹 시스템은 냉전 이후 최대의 시험에 직면해 있다"고 지적했다. 민주당은 트럼프 대통령이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파트너들에게 맹공을 가하고 독일에서 협의도 없이 미군 철수를 위협한 사실 등을 사례로 들었다.
민주당은 특히 "한반도 핵 위기 와중에 그는 동맹의 방위비분담금을 급격하게 인상하기 위해 한국을 갈취하려고 했다"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다만 "우리는 동맹들이 자신의 방위역량을 구축하고 지역안보를 더 책임지고 공정한 분담에 기여할 것을 독려하지만 폭력단의 갈취행위처럼 동맹을 위협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의 방위비 50% 인상은 과도하지만 적정 수준의 추가 분담 필요성은 인정한 것이다.
민주당은 정강 초안의 아시아ㆍ태평양 전략 편에서도 "미국은 파트너를 폄하하고 동맹 간 긴장을 고조시키는 대신 일본ㆍ한국ㆍ호주를 포함해 역내 핵심 동맹과의 유대를 강화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적었다. '미국 우선주의'를 앞세운 트럼프 대통령의 일방적인 외교가 동맹관계의 근간을 흔들어 지역 안보전략에 상당한 차질이 빚어졌다고 판단한 것이다.
북핵 문제와 관련, 민주당은 "동맹과 함께, 북한과의 외교를 통해서 북한의 핵 프로그램과 호전성에 의해 제기된 위협을 제한하고 억제할 것"이라며 "비핵화라는 장기 목표를 진전시키기 위해 지속적이고 공조하는 외교 캠페인을 구축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군사 옵션 대신 외교에 주력하되 트럼프 대통령의 정상 간 '톱다운' 방식보다는 충분한 실무협상에 무게를 둔 것으로 해석된다. 북한이 응하지 않을 경우 버락 오마바 정부 시절의 '전략적 인내' 정책과 유사해질 가능성도 적지 않다.
민주당은 "우리는 북한 주민을 잊지 않을 것"이라며 "인도주의적 원조를 지원하고 북한 정권이 엄청난 인권침해를 중단하도록 압박할 것"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정부가 북미 정상회담 성사를 위해 북한 인권 문제를 전면에 내세우지 않은 것과는 다른 기조다.
민주당은 내달 17~20일 위스콘신주(州) 밀워키에서 전당대회를 열어 바이든 전 부통령을 대선후보로 지명하면서 대선공약의 기초가 될 정강도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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