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랜드 매출 감소로 폐광기금 감소 우려 커
일각에선 "올핸 폐광기금 적립 아예 없을 수도"
강원랜드 영업장에 도입된 QR코드 전자출입명부. 연합뉴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영업중단으로 강원랜드 순이익 감소가 예상되면서 폐광지역개발기금 확충에도 비상이 걸렸다.
이 기금은 폐광지역 개발지원에 관한 특별법(폐특법)을 근거로 강원랜드가 법인세 차감 전 당기 순이익의 25%를 내놓아 적립한다. 이익을 내야 기금을 적립할 수 있는 구조다. 이 돈은 태백과 삼척, 영월, 정선, 전남 화순, 경북 문경, 충남 보령 등 전국 폐광지역 발전을 위해 쓰인다.
문제는 코로나19로 인해 강원랜드 카지노가 149일간 영업을 중단, 매출과 이익이 급격히 줄었다는 점이다. 더구나 이달 20일 영업재개 이후에서 하루 입장객이 지난해 9.5% 미만으로 지난해 납부한 1,452억원을 밑돌 것으로 보인다.
최악의 경우 아예 폐광기금을 내놓을 수 없는 상황이 될지도 모른다는 전망마저 나온다. 코로나19 사태가 폐광지 경제에 악영향을 줄 가능성이 커진 셈이다.
정선군 주민단체인 고한ㆍ사북ㆍ남면ㆍ신동지역 살리기 공동추진위원회는 코로나19 여파로 올해 폐광기금 0원, 관광기금 800억원이 각각 추정된다는 자료를 이달 초 발표하기도 했다.
이에 따라 강원도는 폐광기금 적립액을 내년에 일시적 폐광지에 푸는 방안 등 대안을 검토 중이라고 28일 밝혔다.
강원도가 그 동안 모아둔 기금은 800억원 가량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도내 폐광지에 진행하는 각종 개발사업이 축소는 불가피 할 전망이다.
일각에선 강원도가 폐광기금 과소징수분 소송에서 이길 경우 확보하는 2,250억원을 거론하고 있다.
강원도와 강원랜드는 2014년부터 지난해까지 납부해야 할 비율을 둘러싼 이견으로 법정 다툼을 벌이고 있다. 그러나 올해 안으로 재판이 마무리 되긴 힘들 것으로 보여 당장 고려할 수 있는 재원은 아니라는 분석이다. 강원도 관계자는 "현재로선 코로나19가 진정국면에 접어드는 것을 바랄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강원랜드 매출 회복세를 지켜보며 대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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