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대선 석달 앞]?
한국과 한반도에 미칠 영향 ... 미국 전문가 진단
11월 3일 미국 대선에 맞붙는 도널드 트럼프(왼쪽) 대통령과 조 바이든 전 부통령. EPA 연합뉴스
미국의 한반도 문제 전문가들은 트럼프 정부 2기가 들어서면 주한미군 감축 압박의 강도가 더 거세지는 등 한미관계가 순탄치만은 않을 것으로 예상했다. 반면 민주당의 조 바이든 전 부통령이 대선에서 승리할 경우 한미동맹 강화에 주력할 것이란 데 의견이 일치했다. 북핵 및 한반도 비핵화 문제에선 전망이 다소 엇갈렸다.
워싱턴의 한반도 전문가 5명으로부터 오는 11월 미국 대선 결과가 한미관계와 한반도 정세에 미칠 영향에 대해 들어봤다.
트럼프 재선 성공하면 한미관계 더욱 험난할 듯
정 박 브루킹스연구소 한국석좌는 "도널드 트럼프 정부 집권 동안 한미동맹이 심각하게 훼손됐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미국의 비합리적인 방위비분담금 증액 요구에 따른 협상 정체, 트럼프 정부의 무능ㆍ무관심으로 인한 최악의 한일관계, 한미 간 대북정책 엇박자 등을 예로 들었다. 그는 "동맹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의 일관된 부정적 시각을 감안하면 트럼프 정부 2기에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협상에 복귀시키기 위한 카드로 주한미군을 감축시킬 가능성이 높다"고 내다봤다.
카일 페리어 한미경제연구소 선임연구원도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고지에 오르고 나면 방위비 협상에서 한국은 미국의 보다 높아진 요구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며 "트럼프 대통령은 위협이나 압박에 그치지 않을 수 있어 주한미군 감축이나 철수가 현실화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그는 이어 "장기적ㆍ전략적 이해에 반하는 단기적인 재정 문제를 이유로 주한미군을 감축시키는 건 동맹의 가치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트럼프, 북미협상 재개시 핵 동결에 초점 맞출 수도
북미관계와 대북 협상에 있어선 트럼프 대통령이 협상을 재개하되 눈 높이를 낮출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다. 로버트 매닝 애틀랜틱카운슬 선임연구원은 "북한의 행동 패턴을 감안하면 비핵화는 가능하지 않다"고 전제한 뒤 "트럼프 대통령이 협상을 재개할 수 있는데 이번에는 핵 동결과 실험 중단에 초점을 맞출 가능성이 있다"고 예상했다.
해리 카지아니스 미 국익연구소 한국담당 국장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 문제가 내년에도 최우선 의제가 될 것"이라며 "트럼프 대통령은 백신이 개발되기 전까지는 북한의 핵무기와 장거리미사일 실험 중단에 초점을 맞춰 협상을 진행할 수 있고 북한도 그런 요구에 맞춰줄 수 있다"고 관측했다.
반면 마크 토콜라 한미경제연구소 부소장은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되더라도 북한의 태도 변화가 없을 경우 진전은 어려울 것"이라고 봤다. 북한이 대화 재개를 위해 상당한 수준의 양보를 하지 않으면 대북 외교가 매우 더디게 진행될 것이란 얘기다.
바이든, 한미동맹 및 한미일 협력 복원 주력할 것
전문가들은 바이든 전 부통령이 당선되면 한미동맹 강화가 새 정부의 한반도 정책에서 최우선 순위가 될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 토콜라 부소장은 "바이든 전 부통령은 전통적인 외교 접근법으로 돌아가 한미 간 긴밀한 조율에 공을 들일 것"이라고 전망했다. 매닝 연구원은 "한미 간에는 동맹관계를 강조하는 빠른 전환이 이뤄질 것"이라며 "한미 뿐만 아니라 한미일 삼각 협력도 강조해 한일관계를 개선하려는 외교적 움직임도 강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북핵 문제를 두고선 버락 오바마 정부 시절의 '전략적 인내'로 돌아갈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카지아니스 국장은 "오바마 전 대통령이 북한에 했던 것처럼 제재를 유지하면서 북한의 양보를 기다릴 것"이라고 예상했다. 그는 특히 "북한이 도발하지 않으면 북한 문제가 미국의 외교안보 사안에서 후순위로 밀려나는 건 실패한 대북정책의 회귀"라고 지적했다.
토콜라 부소장은 "바이든 민주당 정부는 확실한 합의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는 북미 정상회담 개최를 염두에 두기보다 북한과의 협상 과정에 치중할 것"으로 내다봤다. 그는 이어 "북한 인권 문제에도 더욱 무게를 두고 초점을 맞출 수 있다"고 말했다.
이에 비해 매닝 연구원은 "바이든 정부에는 많은 군비통제 전문가들이 합류할 가능성이 높다"면서 "러시아ㆍ중국과의 군축 문제를 다루는 새로운 이슈가 제기되는 과정이 북한에도 적용될 수 있다"고 전망했다. 그는 "바이든 정부 첫 해에 북한과 핵 동결을 협상하는 데 대한 탐색이 시작될 수 있다"고도 했다.
북한, 미국 대선 후 '시험' 차원서 도발할 수도
11월 미 대선에서 누가 승리하든 한미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동맹 강화라는 데에는 이견이 없다. 이를 위해 방위비 협상 및 무역 문제 등을 두고 양국 모두 신중한 상황 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토콜라 소장은 "워싱턴에는 한미동맹에 대한 강한 지지가 있지만 그렇다고 그런 의견이 영원히 변하지 않을 것이란 뜻은 아니다"고 지적했다.
대선 이후 북한의 도발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카지아니스 국장은 "북한은 지난 3년간 실험을 중단해왔던 터라 새로운 핵무기와 장거리미사일 기술을 실험해야 하는 압박을 받을 수 있다"면서 "아울러 새로 출범할 정부를 시험할 필요를 느낄 수 있고 북한 내에서 코로나19가 확산되면 이에 대한 관심을 돌리려 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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