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태훈 "北에 월북자 범죄인 인도 요청해야"

"북한도 정상 국가라면 범죄인 인도에 응해야"
"경계 실패 책임, 전적으로 해병대에 물어선 안돼"

탈북민 김모씨의 가방이 발견된 것으로 추정되는 인천 강화군 월곶리 인근의 한 배수로. 뉴스1

임태훈 군 인권센터 소장은 28일 헤엄을 쳐 월북한 것으로 추정되는 북한이탈주민(탈북민) 김모(24)씨와 관련 “정부가 북한에 범죄인 인도요청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경계실패 책임을 전적으로 해병대에 물어선 곤란하다”며 “(대책으로) 장비, 인력들을 더 늘려줄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임 소장은 이날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 “최근에 남쪽으로 넘어온 사람들도 범죄를 저질러 우리가 송환시켰지 않았냐”며 “북한도 정상 국가라면 이 범죄인 인도에 응해야 된다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11월 16명을 살인하고 도피 도중 동해상 북방한계선(NLL)을 넘어 선 북한 주민 2명을 판문점을 통해 북한으로 추방했다.

임 소장은 월북 탈북민 김씨가 군 경계를 뚫고 북으로 넘어간 배경에 대해 “김씨는 개성 출신이고 교동도를 통해서 귀순한 이력에다 김포에서 거주했기 때문에 이 지역에 대한 이해도가 매우 높은 편이라서 월북하기 쉽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든다”고 했다. 이어 “센서나 열상감시장치(TOD), 폐쇄회로(CC)TV가 있지만 결국 관측을 하는 것은 사람이다”라며 “지금처럼 습도가 매우 높고 비가 자주 오는 시기에는 고장이 잦는 등 여러 가지 관측이 어려운 측면들이 맞물렸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군의 경계실패 책임문제에 대해 임 소장은 “사실상 이쪽 지역이 뚫릴 수밖에 없는 게 해병대 같은 경우는 병력이 굉장히 적다”는 점을 들었다. 그러면서 “육군 17사단과 해병대가 강화도 지역, 서해안 쪽을 맡고 있는데 해병대는 상륙군이지 돌격군이지 방어군이 아니다”라며 “육군 인원이 적으니까 해병대를 거기에 우격다짐으로 끼워넣은 것이다”고 지적했다.

임 소장은 이어 "해병대 보고 책임 다 지라고 하면 억울한 지점이 있다”며 책임 소재를 살필 때 이런 사정을 감안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임 소장은 “(대책으로) 장비, 인력들을 더 늘려줄 수밖에 없다”면서 “해병대 2사단으로 다 맡으라는 것은 난센스로 해병대 병력을 빼고 육군 1개 사단을 더 주둔시키는 것이 맞다”고 제안했다.

고은경 기자 scoopkoh@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