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주 발표될 주택공급 확대 대책의 일환으로 기존 계획보다 주택 공급을 늘릴 것으로 예상되는 서울 용산 정비창 빈터. 뉴시스
조만간 발표될 주택공급 확대 방안을 두고 여러 추측이 난무하면서, 부동산 시장의 불안이 커지고 있다. 특히 태릉골프장 인근을 비롯해 유력한 주택공급 후보지인 서울 시내 유휴지나 국책 연구기관 등 공공 소유 용지 주변 주택 가격이 들썩인다. 수도권 부동산 시장 상황이 분양 주택 위주의 기존 공급 확대 대책으로는 안정화를 기대하기 힘들 것임을 보여 주는 증거다.
이런 진퇴양난의 상황 타개책은 주택의 공공성 강화뿐이다. 정부도 서울 용산정비창과 역세권 등지에서 추진하는 재개발 사업 용적률을 높여주는 대가로 늘어난 주택 물량 중 상당 부분을 장기임대주택 등 공공주택으로 공급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이렇게 늘어날 공급 물량은 많아야 2만호에 그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추산이다. 이 정도로는 ‘패닉 바잉’ 열기가 여전한 상황에서 자칫 주변 집값을 자극하는 요인만 될 뿐이다. 게다가 올 상반기 코로나19로 인한 긴급 유동성 확대로 기업ㆍ가계 예금이 108조원이나 폭증하면서 무려 1,858조원으로 불어난 유동자금이 언제든 부동산 시장으로 유입될 위험성도 높다.
지금의 과열 현상을 가라앉히려면 더 과감한 공공주택 공급방안이 나와야 한다. 마침 경기도 산하 경기주택도시공사(GH)는 무주택자면 누구나 30년 이상 거주할 수 있는 ‘기본주택’을 3기 신도시 공급 물량의 50% 이상 공급하는 계획을 중앙정부와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계획대로라면 7만가구 이상이 공급될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이를 적극 수용해 향후 공공택지 개발로 공급하는 주택에서 공공주택 비중을 늘려 나가야 한다.
역대 정부는 모두 공공임대주택 확대를 공약했으나, 대부분은 일정 기간 후 분양 전환 주택이어서 현재 공공임대 재고분은 70만호에 불과하다. 공공임대주택이 주택시장 안정판 역할을 하려면 적어도 전체 공급 주택의 10%인 200만호는 넘어야 한다. 곧 발표될 공급 대책에 주택 공공성 강화 의지가 분명히 담기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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