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美 우선주의' 강화 vs 바이든 "글로벌 리더십 복원"

11월 대선에서 재선에 도전하는 도널드 트럼프(왼쪽 사진) 미국 대통령과 민주당 대선후보인 조 바이든 전 부통령. AFP 연합뉴스

'미국 우선주의 강화' 대 '글로벌 리더십 복원'.

오는 11월 미국 대통령선거에서 맞붙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민주당 후보인 조 바이든 전 부통령의 대외정책 핵심은 이 같이 요약된다. 각종 악재를 딛고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에 성공할 경우 2016년 대선 때 내걸었던 미국 우선주의와 고립주의는 한층 가속화할 전망이다. 반면 상원 외교위원장을 세 차례나 역임한 바이든 전 부통령은 글로벌 리더로서의 입지를 되찾기 위한 동맹관계 회복과 다자협력 복원을 강조하고 있다.

'신(新)냉전'으로 치닫는 미중 갈등은 이미 대선의 핵심 쟁점으로 부상했다. 다만 두 후보 모두 '중국 때리기'에 열을 올리고 있어 누가 당선되든 당장의 관계 개선은 어려울 것이란 전망이 많다. 트럼프 대통령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부실 대응 논란 등을 돌파하기 위해, 바이든 전 부통령은 전임 정부 시절 대중 유화책에 대한 비판여론을 의식해 강경론을 굽힐 수 없는 처지다. 양측은 그러면서도 공히 상대방의 대중 정책을 겨냥하고 있다. 지난달 트럼프 캠프가 "바이든은 중국의 꼭두각시"라는 광고를 공개하자 민주당이 경합지역에 "트럼프는 무역전쟁에서 패했다"는 맞불 광고를 송출한 게 단적인 예다.

2020 미국 대선 후보 간 주요 정책 비교. 그래픽=김문중 기자

양측의 가장 큰 차이는 혼자 싸우느냐, 함께 싸우느냐다. 그간 트럼프 정부가 진행해온 관세 부과나 수출 규제, 화웨이 배제, 비자 거부, 총영사관 폐쇄 등은 '나홀로 조치'였다. 이후 동맹국들에겐 유ㆍ무형의 동참 압박을 가하는 식이었다. 이에 비해 바이든 전 부통령은 동맹국들과의 적극적인 협조 체제를 통한 체계적이고 광범위한 대중 압박 전선 구축을 지향한다. 일방적이고 과격한 트럼프식 접근법이 동맹국들을 소외시킴으로써 결과적으로 미국의 고립을 자초한다는 판단에서다.

바이든 캠프는 이미 집권 후엔 대규모의 '트럼프 지우기' 작업이 진행될 것임을 예고했다. 지난 12일 미 온라인매체 악시오스는 "바이든은 취임 첫 날 (트럼프가 탈퇴했던) 파리기후변화 협약 재가입 및 코로나19 대응 관련 새로운 국제 공조를 발표하면서 변화의 시작을 알릴 것"이라고 전했다. 세계보건기구(WHO)와 이란 핵합의(포괄적 공동행동계획ㆍJCPOA) 재가입 등도 공약했다. 바이든 전 부통령의 안보보좌관 출신인 콜린 칼은 "가까운 동맹들에게 '우리가 돌아왔다', '동맹과 파트너십은 중요하다'는 신호를 보내는 것이 가장 우선시될 어젠다"라고 꼽았다.

동맹을 중시하는 바이든 전 부통령은 해외주둔 미군의 철수에도 신중한 입장이다. 우선 주한미군과 주독미군 철수에 대해서는 반대 입장을 명확히 했다. 중동에서도 트럼프 대통령이 '세계의 경찰' 역할을 부정하며 대규모 미군 철수를 추진하는 것과 달리 바이든 전 부통령은 "동맹국과의 협력, 현지 대테러업무 수행 등을 위해 일부 또는 전부 남겨놓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표류 중인 한미 방위비분담금 협상 문제도 마찬가지다. 트럼프 대통령은 '무임승차론'을 앞세워 대폭 증액 입장을 고수하지만, 바이든 전 부통령은 "지나친 분담금 증액 요구가 동맹의 균열을 불러올 수 있다"고 우려한다.

북미관계의 경우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에 성공하면 특유의 '톱다운 외교'가 재연될 수 있다. 지난해 2월 베트남 하노이 정상회담이 성과 없이 끝난 이후 신경전이 계속되는 상황에서도 트럼프 대통령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친분을 과시하며 협상 가능성을 열어놓고 있다. 반면 바이든 전 부통령은 북한의 실질적인 변화 등의 여건이 조성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북미 정상회담을 하지 않겠다고 못박았다. 바이든 전 부통령이 백악관에 입성하면 대북 제재를 지속하면서 북한의 변화를 기다린 버락 오바마 정부의 '전략적 인내' 정책으로 돌아갈 것이란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

강유빈 기자 yubin@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