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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분모 없는 경제 ㆍ무역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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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분모 없는 경제ㆍ무역 정책

입력
2020.07.28 07:00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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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법인ㆍ소득세 인하 정책 계속
바이든은 부자 증세로 세수 확대 추진

도널드 트럼프(왼쪽 사진) 미국 대통령과 조 바이든 전 부통령. EPAㆍAP 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왼쪽 사진) 미국 대통령과 조 바이든 전 부통령. EPAㆍAP 연합뉴스


11월 미국 대선의 최대 화두이자 변수 중 하나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와 이에 따른 경제 상황이다. 글로벌 최대 무역국가란 점에서 비중이 남다를 수밖에 없는 통상 정책은 국제사회에서의 리더십과도 맞닿아 있다.

'경제 대통령'을 자처해온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여전히 'V자형' 경기 회복에 기대를 걸고 있다. 보건당국의 경고를 무시한 채 서둘러 경제 활동을 재개했던 이유다. 코로나 재확산이 심각해지면서 주(州)정부들이 재봉쇄에 돌입하고 있는 만큼 상황이 그다지 낙관적이진 않아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은 친(親)기업 성향과 부자 감세 기조를 이번 대선에서도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35%이던 법인세 최고세율을 영구히 21%로 낮추고 39.6%이던 개인소득세 최고세율도 2025년까지 37%로 내렸던 그는 최근 개인소득세 감세 10년 연장과 함께 연말까지 급여세를 면제하겠다는 '통 큰' 제안까지 내놓았다.

반면 바이든 전 부통령은 코로나19 초기 대응이 미흡했는데도 성급하게 추진한 경제 재개가 되레 독이 됐다고 본다. 민주당이 5차 경기부양책에서 개인별 추가 현금지급과 중소기업 지원 규모 증액을 추진하는 건 경제의 기초체력을 유지하자는 취지다.

세제 측면에선 부자 증세와 법인세 인상분을 소득불균형 해소에 활용하자는 쪽이다. 당장 트럼프 대통령이 낮춘 법인세(21%)를 28%로 재인상하고 개인소득세 최고세율도 39.6%로 되돌릴 방침이다. 연간 40만달러 이상 고소득자의 사회보장세 인상, 법인세 최고세율 대상 기업 확대 등도 검토 중이다.

통상 정책에서도 공통분모가 거의 없다. 트럼프 대통령은 흑자무역 달성에, 바이든 전 부통령은 시장 확대에 각각 초점이 가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미 환태평양동반자협정(TPP) 탈퇴, 범대서양 무역ㆍ투자동반자협정(TTIP) 백지화 등을 진행했고, 최근엔 세계무역기구(WTO) 탈퇴 암시 등 보호무역에 좀 더 치중하고 있다. 이에 비해 바이든 전 부통령은 개혁을 통한 WTO 체제 공고화, TTP 복귀 등을 통해 트럼프 대통령이 등한시했던 다자협정 체제를 강화함으로써 미국의 글로벌 리더십을 재고한다는 전략이다.

강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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