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선거 개입하는 일 절대 없도록 하겠다"
박지원 국가정보원장 후보자가 27일 국회 정보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IO(정보담당관)이 하나도 없어서 깜짝 놀랐다”고 밝혔다. 정치 공작에 악용된다는 비판을 받았던 국정원 IO 전면 폐지는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원 개혁 공약 중 하나였다.
박 후보자는 이날 청문회에서 “제가 현재 후보자로서 보고를 많이 받아봤다”며 “언론사, 지방자치단체 담당 IO가 다 있었는데 실제로 하나도 없어서 ‘이렇게 개혁됐나’ 놀랐다”고 말했다. 국정원 발전 방향에 대한 구상을 묻는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의 질의에 대해 답변하는 과정에서다.
그러면서 박 후보자는 “법과 제도에 의한 개혁으로서 반드시 국정원이 국내 정치에 개입하지 않도록 제도화시키겠다”고 했다. 대통령 공약에 따른 국정원 개혁을 제도 개혁으로 공고화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이다. 20대 국회 당시 국정원의 국내 정보 수집 권한을 제한하거나, 국정원을 아예 ‘대외정보원’으로 개편하는 국정원법 개정안이 발의됐으나 국회 임기 만료로 폐기됐다.
박 후보자는 국정원의 역량을 해외 기술 유출 문제 등에 집중하겠다는 의사도 밝혔다. 박 후보자는 “과학수사본부를 국정원 제3차장 실로 승격해서 소위 말하는 산업스파이, 국부, 기술유출이 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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