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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부실 대응은 反인도 범죄".... 브라질 보우소나루 국제형사재판소 고발당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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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부실 대응은 反인도 범죄".... 브라질 보우소나루 국제형사재판소 고발당해

입력
2020.07.27 08:03
수정
2020.07.27 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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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우소나루 무책임 인명 피해 초래"
누적 확진 240만명, 사망 9만명 육박

26일 브라질 상파울루에서 마스크를 쓴 시민들이 자이르 보우소나루 대통령에 반대하는 시위를 하고 있다. 상파울루=로이터 연합뉴스

26일 브라질 상파울루에서 마스크를 쓴 시민들이 자이르 보우소나루 대통령에 반대하는 시위를 하고 있다. 상파울루=로이터 연합뉴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확산에도 안일한 대응과 가짜뉴스로 일관했던 자이르 보우소나루 브라질 대통령이 국제형사재판소(ICC)에 고발됐다. 코로나19 사태를 방치해 수많은 국민을 죽음으로 몰아넣었다는 게 반(反)인도적 범죄를 다루는 ICC에 고발된 이유다.

26일(현지시간) 현지 언론에 따르면 브라질 안팎 50여곳의 보건단체 연합체는 코로나19 부실 대응을 들어 최근 보우소나루 대통령을 ICC에 고발했다. ICC는 2002년 전쟁ㆍ반인도적 범죄 등을 저지른 개인을 심리ㆍ처벌하기 위해 설립된 국제법원이다. 한국을 비롯해 전 세계 123개국이 참여하고 있다. 이번 소송은 100만명 이상의 보건 분야 근로자들을 회원으로 둔 브라질 보건노조 네트워크가 주도했고, 국제 보건단체들도 지지를 표명하며 참여했다.

고발을 주도한 노조는 브라질 정부가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보인 심각하고 치명적인 실패는 보우소나루 대통령이 상당 부분 책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브라질에서 코로나19로 8만명 이상이 사망한 사실을 들어 "보우소나루의 신중하지 못하고 무책임한 행태는 반인도적 범죄행위"라고 강조했다. 실제 브라질의 코로나19 상황은 갈수록 악화하고 있다. 누적 확진 환자 수가 240만명을 넘어 미국 다음으로 많은 세계 2위다. 사망자 역시 8만7,400명에 달한다. 이날도 신규 확진ㆍ사망자가 각각 2만4,578명, 555명 발생했다.

보우소나르 대통령은 자신이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고도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보건당국이 위험성을 지적한 말라리아 치료제 하이드록시클로로퀸 복용을 권장하는 발언을 계속해 물의를 빚기도 했다. 2주일 넘는 관저 격리 기간 외부인을 마스크를 쓰지 않은 채 만나 논란을 더욱 확산시켰다. 그는 전날 최종 음성 판정을 받았다.

보우소나루 대통령은 벌써 두 번째 ICC에 고발당했다. 올해 3월에는 브라질 및 세계 각국의 인권단체들이 "브라질 정부가 아마존 원주민 인권을 심각하게 침했다고 있다"며 ICC에 고발장을 냈다. 그는 지역경제 활성화와 투자유치 등을 이유로 환경법 위반 기업의 벌금을 감면하고, 아마존 열대우림 원주민 보호구역 내 광산 개발을 허용하는 등 경제 우선 논리로 국제사회의 지탄을 받았다. 유엔인권이사회는 무분별한 개발 탓에 최근 아마존 열대우림에서 산불이 증가하고 있다는 보고서를 발간한 바 있다.

진달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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