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권공대위 "행정수도 민ㆍ관ㆍ정 추진기구와 국회 개헌특위 구성하라"

2단계 공공기관 이전 등 균형발전 적극 추진 역설
국토종합계획 등과 연계한 지방영향평가제도 도입 등도 촉구

국가균형발전과 지방분권, 상생발전을 위한 충청권공동대책위원회 관계자들이 27일 세종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행정수도 세종 이전 등의 적극 추진을 촉구하고 있다. 최두선 기자

충청권 시민단체가 여권 발 행정수도 이전 공론화와 관련해 민ㆍ관ㆍ정 추진기구와 국회 개헌특위 구성 등을 요구하고 나섰다.

대전ㆍ세종ㆍ충남ㆍ북 시민단체 등이 참여한 ‘국가균형발전과 지방분권, 상생발전을 위한 충청권공동대책위원회(충청공대위)’는 27일 기자회견을 열었다.

충청공대위는 기자회견에서 “국토 면적의 11.8%에 불과한 수도권 인구가 전체의 50%를 초과하는 반면, 전국 기초지자체의 40%가 소멸위기에 처하는 국가 비상사태에 처했다”며 행정수도 이전과 국가균형발전 필요성을 역설했다.

충청공대위는 그러면서 “행정수도 세종 이전은 국가균형발전과 지방분권을 실현하려는 고 노무현 대통령과 지방민들의 염원을 실현하는 것으로 하루 빨리 국가정책으로 채택해 적극 추진해야 한다”며 “세종시 정상 추진과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충청권 조성 과정에서 일치단결한 경험을 토대로 ‘행정수도 완성 충청권 민ㆍ관ㆍ정 공동추진 기구’도 구성하자”고 제안했다.

30년이 넘은 낡은 헌법을 개정하기 위한 기구 구성도 요구했다. 충청공대위는 “현행 헌법은 87년 개정 이후 33년이 지나 시대정신과 미래가치를 담아내지 못하고 있지만 개헌은 그동안 정파적 이해관계에 함몰돼 실패를 거듭했다”며 “차기 대선 전 반드시 개헌을 완료하기 위해 국회 내에 개헌특위와 국민적 참여기구를 조속히 설치를 제안한다”고 했다. 이어 “개헌안에는 세종시가 행정수도임을 명문화하고, 지역대표형 상원제를 도입해 국회를 양원제로 운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충청공대위는 아울러 2단계 공공기관 지방이전과 대전ㆍ충남 혁신도시 추가지정, 충북혁신도시로의 공공기관 추가 이전도 요구했다. 국토종합계획, 국가균형발전5개년계획 등과 연계한 지방영향평가제도 도입, 지방 인재 유출 사슬을 끊기 위한 수도권 주요 대학의 비수도권으로 이전 유도ㆍ지원, 지방대학을 국제적 수준으로 육성하기 위한 지원책도 필요하다고 했다.

충청공대위는 더불어 “청와대에 지역정책을 총괄하는 지역정책수석을 신설하고, 대통령 자문기구인 국가균형발전위와 자치분권위를 통합해 강력한 행정위원회로 격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충청공대위 관계자는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책임 있는 자세로 선도적 역할을 하고, 문재인 대통령과 정부는 철저한 대선공약 이행을 하고, 제1야당인 미래통합당은 미래를 내다보고 대승적 결단과 협력을 해야 한다”고 호소했다.

최두선 기자 balanceds@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