丁총리 “치료비 본인 부담 추진”
코로나 신규확진, 해외유입이 63%
부산항 러 선박 관련 2차감염도
프로야구 관중 입장 첫날인 26일 오후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kt위즈파크에서 열린 2020 프로야구 신한은행 SOL KBO리그 kt위즈와 NC다이노스의 경기 시작에 앞서 관중들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QR코드 스캔 후 입장을 위해 대기하고 있다. 뉴
해외에서 국내 입국한 외국인이 입국검역 또는 격리 과정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판정을 받을 경우, 입원 및 치료비를 스스로 부담하도록 강제하는 방안을 정부가 추진한다. 신규 확진자 가운데 해외 유입 사례 비중이 늘어나면서 국내 의료체계에 부담으로 작용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외국인 확진자의 치료비 지원에 반대하는 목소리가 높아지면서 정부가 대책 마련에 나섰다. 최근 2주간 확진판정을 받은 733명 가운데 해외에서 유입된 사례는 463명(63%)에 달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안본)는 국내 입국 외국인 확진자의 신종 코로나 치료비 부담을 늘리는 방향으로 관련 법령을 개정하겠다고 26일 밝혔다. 현재 외국인을 포함한 모든 신종 코로나 확진자의 치료비는 국민건강보험(80%)과 중앙정부ㆍ지방자치단체(20%)가 부담하고 있다. 이는 환자가 비용을 이유로 들며 방역이나 치료를 거부해 감염병을 확산시키는 경우를 막기 위한 조치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감염병예방법)'에 근거를 뒀다.
그러나 신종 코로나 유행이 길어지면서 갈수록 해외에서 입국해 확진판정을 받는 외국인이 증가하자 정부가 이를 줄이기 위한 간접적 대책을 내놓은 것이다. 무료 치료를 받으려고 입국하는 외국인이 있다는 소문이 국내에 퍼지는 상황도 정부의 결정에 영향을 줬다. 지난 24일 부산의료원에 따르면 이달 의료원에서 신종 코로나 치료를 받고 퇴원한 러시아 선원 20명의 1인당 평균 치료비는 800만원이다.
외국인 확진자의 증가는 비용보다 의료기관의 부담을 키운다는 점에서 더 우려스럽다. 치료비는 입원 기간과 환자의 중증도에 따라 크게 차이가 나고, 누적 확진자 가운데 외국인의 비중이 5.3%(755명)에 그치는 점에서 국가적으로 막대한 부담은 아니다. 그러나 의료기관에서는 의사소통 등에 어려움이 많다. 외국인 환자의 절대 다수가 경증 환자이긴 하지만 이들을 위해 생활치료센터를 따로 운영하는 것도 정부 입장에서는 부담이 아닐 수 없다.
이날 정세균 국무총리는 중안본 회의에서 “앞으로는 해외유입 외국인 환자에 대해 입원치료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본인이 부담하도록 하되, 외교관계를 고려해 상호주의 원칙을 적용하겠다”라고 밝혔다. ‘상호주의’를 말한 것은 한국인을 무료로 치료하는 국가의 외국인만 무료로 지원하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중안본이 다른 국가들의 치료비 부담 규정을 조사해 본 결과, 대부분 명확한 규정이 없었다. 다만 호주와 브라질, 영국 등 15개국 정도가 외국인을 자국민과 같은 기준으로 치료했다. 조건부로 치료비를 지원하는 국가는 17개국이었다. 8개국은 외국인의 치료비를 지원하지 않았다.
구체적으로 중안본은 격리조치를 어기거나 국내 방역, 의료체계에 고의로 부담을 주는 외국인에 대해서 스스로 입원비를 부담하도록 우선 조치하기로 했다. 이러한 조치를 확대할지는 해외 유입 외국인 환자의 추세를 보고 판단한다. 구체적 적용방안은 현재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로 발의한 감염병예방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마련될 예정이다. 개정안은 정부가 치료비 등 감염병 관련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외국인 환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도록 허용했다.
실제 부산에서는 해외유입 사례로부터 지역사회로 바이러스가 전파된 것으로 추정되는 사례가 나왔다. 부산항의 러시아 원양어선과 관련된 국내 확진자가 지역에서 바이러스를 전파시킨 2차 감염 추정 사례가 나타났다. 이날 질병관리본부 중앙방역대책본부(중대본)에 따르면 부산항 신선부두에 정박한 러시아 원양어선 페트르1호에 출입했던 선박수리공(확진) 동료의 접촉자 A씨가 추가로 확진판정을 받았다. 이 선박과 관련해 국내 지역사회에서 확진판정을 받은 환자는 모두 9명으로 증가했다. 한국인 8명과 외국인 1명이다.
A씨는 선박에 올랐던 선박수리공의 직장 동료의 접촉자로 해당 선박과 직접적 관련성은 없는 환자다. A씨의 다른 감염원이 확인되지 않는다면, 그동안 우려했던 해외유입을 통한 지역사회의 첫번째 2차 감염 사례가 된다. 부산시 보건당국은 선박수리업체 직원들과 확진자들의 접촉자들의 증상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
서울에서는 강서구의 강서중앙데이케어센터와 관련해 이용자 1명이 추가로 확진판정을 받았다. 누적 확진자는 모두 25명으로 늘었다. 관악구의 사무실 집단감염 사례에서도 관련자 가족 1명이 추가로 확진판정을 받아 모두 37명의 환자가 확인됐다. 24일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서 확인된 확진자의 경우, 역학조사 결과 평소 마스크를 착용하고 혼자 식사하는 등 개인방역 수칙을 잘 지킨 것으로 조사됐으나 아직도 관련자 17명이 자가격리 중이고 총 57명에 대한 전수검사가 진행 중이다.
이날 0시 기준 신종 코로나 확진환자는 전날 같은 시간보다 58명 늘어났으나 지역사회에서 감염된 환자는 12명에 그쳤다. 해외에서 유입된 46명에는 이라크에서 귀국한 근로자 38명이 포함돼 있다. 해외유입 확진자는 내국인이 43명, 외국인 3명이었다. 검역단계에서 42명이, 나머지는 자가격리 중에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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