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중국 정부가 폐쇄를 명령한 중국 쓰촨성 청두 소재 미국총영사관 앞에서 한 여성이 오성홍기를 치켜들고 있다. 청두=EPA 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정부의 수위 높은 '중국 때리기'가 설령 정권이 바뀌더라도 '되돌릴 수 없는' 미중관계 재정립을 위해서라는 분석이 나왔다. 트럼프 대통령의 속내를 반영한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 등의 강도 높은 중국 비난이 단순히 대선에서 지지층을 결집시키기 위한 재선 전략 차원만은 아니라는 얘기다.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 정부에서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중국 담당 국장을 지낸 라이언 하스 브루킹스연구소 연구원은 25일(현지시간) "트럼프 대통령과 폼페이오 장관 등은 21세기 지정학적 경쟁자를 압도할 수 있는 포괄적이고 체계적인 미중관계 재정립이 필요하다고 믿고 있다"고 말했다고 뉴욕타임스(NYT)가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답보 상태인 한반도 비핵화 협상이나 이란 핵합의(JCPOAㆍ포괄적공동행동계획) 일방적 탈퇴 등에서 외교적 실책이 있는 건 사실이지만, 중국에 대해서는 본질적인 패러다임을 바꾸려 한다는 것이다.
이는 민주당 대선후보인 조 바이든 전 부통령이 대선에서 승리하더라도 전방위 갈등으로 확산된 미중관계의 큰 틀이 단기간에 바뀌지는 않을 것이란 전망과 궤를 같이 한다. 실제 최근 미국인의 반중 정서가 급격히 확산하면서 트럼프 캠프와 바이든 캠프는 공히 상대의 대중 접근법이 유약하다는 점을 부각시키려 경쟁하는 양상이다. NYT는 "미국의 대중 정책 재설정은 지난 3년 반 동안 여야를 초월한 지지를 받아왔다"고 했다. 미국이 중국의 경제적ㆍ군사적 급성장은 물론 권위주의적 통치 체제를 더는 인정하지 않을 것이란 얘기다.
미국의 싱크탱크들이나 여론 주도층이 공개적으로 표출하는 의견도 사실상 거의 하나로 수렴되는 분위기다. 브루킹스연구소는 최근 보고서에서 "미국 외교의 최우선 과제는 대중 견제"라고 못박았다.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도 "미중 양국은 이미 정치 및 경제분야에서 체제 우월성 경쟁에 돌입했다"고 분석했다. 오바마 정부 당시 동아태 정책을 담당했던 커트 캠벨 전 국무부 차관보는 "바이든 캠프는 대중 견제를 강화하는 정책을 준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중국도 점차 사태의 심각성을 인식하기 시작했다는 분석도 나온다. 청샤오허(成曉河) 중국 런민대 국제관계학원 교수는 "(미국의 대중 강경책은) 단순한 선거 전략이 아니라 내재된 모순의 표출"이라고 강조했다. 바이든 정권이 출범하더라도 미국의 대중 압박은 지속될 것이란 얘기다. 제시카 첸 와이스 코넬대 교수는 "중국은 세계 각국에서 반중 정서의 수위가 높아지는 상황을 예의주시하며 미중관계의 출구 전략을 모색하고 있을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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