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3일 국회에서 열린 광주, 전북, 전남 예산정책협의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뉴스1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행정수도 이전은 헌법 개정 사항'이라는 견해를 최근 당 지도부에 밝혔다고 한다. '개헌 없이 여야 합의와 특별법 제정만으로 행정수도를 옮길 수 있다'고 보는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와 다른 목소리를 낸 것이다.
23일 민주당 관계자들에 따르면, 김 원내대표는 19일 "내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행정수도 이전 이슈를 던지려 한다"고 이 대표에게 알렸다. 비공개로 열린 고위당정청회의에서였으니, 정부와 청와대에 사전 통보한 셈이다. 이 대표는 “행정수도를 옮기는 데는 동의하지만, 위헌 결정이 나온 사안이라 헌법을 고쳐서 이전해야 한다”는 의견을 표했다고 한다. 헌법재판소는 2004년 '대한민국 수도가 서울이라는 건 관습헌법에 규정돼 있으므로, 개헌 없는 수도 이전은 위헌'이라며 노무현 정부의 행정특별수도 세종시 이전에 제동을 걸었다.
교섭단체 대표 연설 직후에 김 대표는 이 대표와 만나 “개헌 없이 행정수도를 완성할 수 있다”는 의견을 전했다고 한다. 행정수도 이전 방법론을 놓고 여당 투톱이 당장 불협화음을 내는 것으로 해석하기는 무리다. 김 원내대표의 생각은 '특별법을 통한 행정수도 이전을 고집하는 건 아니다. 방식은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일단 공론화 하자는 것'이라고 한다.
'여야 합의와 특별법 제정'이라는 보다 무난한 방안을 우선 추진하되, 야당 반대 등으로 속도가 나지 않으면 행정수도 이전을 위한 원포인트 개헌도 추진할 수 있다는 것이 여권 기류다. 김 원내대표 등은 ‘2004년 이후 시대가 달라졌으니, 헌재의 판결도 달라질 수 있다’고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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