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사관 폐쇄, 미중 극한 대립 우려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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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사관 폐쇄, 미중 극한 대립 우려된다

입력
2020.07.24 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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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2일 백악관에서 코로나19 현황과 대책을 설명하는 '코로나19 태스크포스(TF)' 언론 브리핑을 하고 있다. 워싱턴DC=AFP연합뉴스

미국 정부의 휴스턴 주재 중국대사관 폐쇄 명령으로 양국 갈등이 증폭되고 있다. 미국이 자국내 중국 외교공관 폐쇄를 결정한 것은 처음이다. '미국인의 지식재산권과 개인 정보 보호'를 내세운 이번 국무부 결정에 한술 더 떠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22일 미국 내 중국 공관의 추가 폐쇄가 "언제나 가능하다"고 말했다. 미 연방수사국(FBI)이 기소한 중국 연구원을 샌프란시스코 주재 중국 영사관이 보호한다는 보도도 나왔다. 발끈한 중국은 우한이나 홍콩 주재 미 대사관 폐쇄를 검토하고 있다고 한다.

미국이 외교 갈등으로 자국내 외국 공관을 폐쇄한 것이 처음은 아니다. 2016년 말 러시아의 미국 외교관 추방에 맞대응해 뉴욕, 샌프란시스코 영사관과 워싱턴DC 대사관 부속건물 폐쇄 명령을 내린 적도 있었다. 이번 중국 영사관 폐쇄 조치는 미소 냉전기부터 이어온 미국과 러시아의 오랜 갈등이 미중 대결로 구도가 바뀌는 과정으로 이해할 수 있다.

애초 경제 분야와 남중국해 등 안보 갈등으로 시작된 미중 대립이 올해 들어 코로나 논란까지 겹치며 갈수록 커져 가는 점이 심상치 않다. 재선을 노리는 트럼프 정부가 미중 갈등을 표 모으기 전략의 일환으로 삼는다는 분석은 타당하나 중국에 대한 미국의 우려가 단지 트럼프 정부여서 불거진 것은 아니라는 점을 간과해선 안 된다. 미국 내 보수세력은 말할 것도 없고 민주당에서도 중국의 지식재산권 침해나 군사 확장 전략을 묵과할 수 없다는 분위기가 팽배하다. 11월 대선에서 정권이 바뀌더라도 미국의 대중국 견제 무드는 바뀌지 않을 것이다.

미 국방부가 '순환 배치'를 중시하며 인도태평양사령부 병력 재배치를 검토하겠다고 나선 것도 중국의 적극적인 군사 활동과 무관하지 않다. 이는 주한미군 병력 조정과 직결된다. 그러나 미국은 갈등 완화를 노려 "연내 중국 방문 희망"(마크 에스퍼 국방장관)을 표시하는 움직임도 있다. 우리 정부로서는 미중 갈등을 예의 주시하면서 다양한 가능성을 열어 두고 대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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