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재권, 4차 산업혁명 '기술? 패권' 핵심
폼페이오 “지식재산 절도에 맞선 것”
도널드 트럼프(왼쪽)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2019년 6월 29일 일본 오사카에서 열린 G20 정상회의 중 양자회담을 위해 만나 인사하고 있다. 오사카=로이터 연합뉴스
“터질 게 터졌다.”
미국이 21일(현지시간) 휴스턴 주재 중국 총영사관 폐쇄의 이유로 ‘지식재산’ 침해를 거론하자 나온 국제 외교가의 반응이다. 지식재산권 이슈는 4차 산업혁명 시대 미중 기술패권 경쟁과도 연관된 만큼, 11월 미 대선에서 누가 당선되더라도 두고두고 양국 관계의 발목을 잡게 될 것이란 관측이 많다.
덴마크를 방문 중인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은 22일 코펜하겐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휴스턴 총영사관 폐쇄는 오랫동안 계속돼온 중국의 지식재산 절도에 맞서 미국 국가 안보와 경제를 지키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공화당 소속 마르코 루비오 상원의원도 트위터를 통해 “휴스턴 영사관은 외교시설이 아닌 미국을 겨냥한 중국 공산당의 광범위한 스파이ㆍ개입 작전의 중심 교점”이라며 “(폐쇄 요구는) 필요한 조치였다”고 정부를 두둔했다.
미국 입장에서 중국의 기술 탈취 범죄는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는 실체적 위협으로 부상했다. 미 정치권은 오래 전부터 ‘지식 도둑질’을 미국의 경제성장과 국제 위상을 갉아 먹는 불공정 행위로 지목하며 경계해왔다. 급기야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에 들어서서는 중국의 이런 위법한 행태를 개혁하겠다며 무역전쟁까지 선포했다. 미국의 완고한 태도에 양국이 올해 1월 워싱턴에서 서명한 1단계 무역합의에는 지식재산권 보호와 기술이전 강요 금지 등의 내용이 포함됐지만, 중국 측 이행 약속이 포괄적이고 모호해 분쟁의 불씨를 남겼다.
미 행정부는 이미 자국 첨단기술 및 인재의 중국 유입을 막기 위해 여러 정책 수단을 동원하고 있다. 최근 미중 갈등의 핵심 쟁점으로 떠오른 세계 최대 통신장비업체 화웨이에 대한 수출 규제가 대표적이다. 앞서 트럼프 행정부는 미국에서 생산된 반도체를 화웨이로 수출하지 못하도록 강제한 데 이어, 5월엔 미국 기술을 활용하는 해외 기업도 화웨이에 특정 반도체를 공급하려면 미 당국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추가 제재를 내놨다. 또 “지식재산권을 빼돌릴 위험이 높다”면서 인민해방군과 연계된 대학 소속 중국인 학생과 연구원의 미국 입국을 금지하는 등 물적ㆍ인적 제재망을 가동했다. 그러나 2중ㆍ3중의 규제 장벽에도 관련 불법 행위가 계속되자 영사관 폐쇄라는 초강수를 꺼내든 것이다.
미 수사기관 역시 중국의 산업 스파이와 해커들을 속속 검거하며 범정부적 노력에 동참하고 있다. 전날에도 미 법무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개발 정보와 첨단기술 기업, 반(反)체제 인사 등을 10여년간 해킹 표적으로 삼은 중국인 2명을 기소했다. 크리스토퍼 레이 미 연방수사국(FBI) 국장은 지난 7일 싱크탱크 허드슨연구소 행사에서 “중국은 미국 지식재산권과 정보, 경제에 가장 위협적 존재”라며 “FBI가 맡은 방첩사건 5,000건 중 절반이 중국 정부 관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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