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절도 경고ㆍ美타격 최소화 '이중 포석'
中공관 폐쇄 다음 타깃, 샌프란시스코 유력
"FBI가 기소한 중국인 연구원 은닉" 보도
도널드 트럼프 미국 정부가 폐쇄 명령을 내린 텍사스주 휴스턴에 있는 중국총영사관 앞에 22일 방문객들이 서 있다. 휴스턴=AP 연합뉴스
왜 휴스턴일까.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는 재미 중국 공관 7곳 중 휴스턴 총영사관을 콕 집어 퇴거 명령을 내렸다. “지식재산 보호 조치(모건 오테이거스 국무부 대변인)” “연구 탈취 거점(데이비드 스틸웰 국무부 동아시아ㆍ태평양 담당 차관보)” 등 기술 절도와 관련된 이유는 분명해 보인다. 실제 고위 당국자들의 발언을 뒷받침하는 수사당국의 보고서가 나왔다. 미국의 다음 타깃은 샌프란시스코 총영사관이 유력해 보인다.
일간 뉴욕타임스(NYT)가 22일(현지시간) 입수한 미 연방수사국(FBI) 자료를 보면, FBI는 7쪽 분량의 보고서에서 휴스턴 총영사관이 민감한 정보를 불법 이전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FBI는 휴스턴 영사관의 활동을 6개월 동안 추적ㆍ조사해 크게 3가지 범죄 행태를 밝혀냈다. 총영사관이 △지역기관들로부터 의학 등 안보상 중요한 연구자료를 옮기려 했고 △기밀 정보를 중국으로 이전하기 위해 교수와 연구원, 학자 등 지역 인재 50여명에 대한 포섭 시도를 했으며 △미국 내 반(反)체제 중국 국적자들을 탄압했다는 것이다. 미국이 폐쇄 근거로 든 기술 절도 행위에 딱 들어맞는 셈이다.
표면적 사유는 이렇지만 미 행정부가 휴스턴을 택한 데는 후폭풍을 최소화하기 위한 복합적 의도도 담겨 있다는 분석이다. 휴스턴 총영사관은 1979년 미중 수교 이후 미국에 개설한 첫 영사관이다. 강력한 경고 메시지를 전달하는 상징적 효과는 뛰어난 반면, 폐쇄해도 업무에 미치는 타격은 미미하다. NYT는 “휴스턴 영사관은 주로 텍사스와 플로리다 등 남부 주(州)들의 비자를 처리했는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이미 양국간 이동이 어렵다”고 설명했다. 엄청난 외교적 파장에 비해 여행 등 실질적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란 의미다. 중국 주재 외교관 출신인 제임스 그린은 CNN방송에서 “휴스턴 영사관이 (코로나19 사태로) 폐쇄된 중국 우한 주재 미 영사관과 자매 관계라 대칭적 조치도 감안했을 것”이라고 풀이했다.
물론 휴스턴 영사관이 미국이 상정하는 압박 효과를 거두기에는 미흡하다는 지적도 있다. 대니 러셀 전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는 방송에서 “휴스턴 영사관은 첩보 활동에서 특별히 명성이 두드러지지는 않았다”면서 “공관 폐쇄로 첩보 활동을 막을 수 있다는 것도 상상할 수 없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트럼프 행정부의 진짜 속내가 무엇이든 어느 공관이 휴스턴 다음 타깃이 될 지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미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 공관 추가 폐쇄 가능성을 공언한 상태다. 1순위는 샌프란시스코 주재 총영사관이 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트럼프의 측근으로 알려진 리처드 그레넬 전 독일주재 미 대사는 이날 로이터통신 인터뷰에서 “나라면 기술 집약 지역인 샌프란시스코 영사관을 폐쇄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때 맞춰 이날 샌프란시스코 중국 영사관이 FBI가 기소한 중국인 군사 연구원을 은닉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온 점도 추가 폐쇄에 힘을 싣고 있다. 미 인터넷매체 악시오스는 “군사 과학자들을 미국에 위장 입국시킨 것으로 보이는 여러 사건 중 하나”라면서 "기소된 연구원은 20일 FBI 조사를 받은 직후 영사관으로 들어가 나오지 않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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