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인 “행정수도 이전, 정상적인 정책 아니야"

"부동산 원성, 대통령 지지율 하락에 내놓은 제안"
"대통령은 좀 상식 수준에서 정책을 운영하라"

김종인(오른쪽) 미래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이 23일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종인 미래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은 23일 여권 발 행정수도 이전 논의에 대해 “과연 이것이 정상적인 정부 정책으로 내놓을 수 있는 것이냐”고 비판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 회의에서 “부동산 투기 대책이 전혀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국민 원성이 높아지고, 대통령 지지율이 급락하니 급기야 내놓은 제안이 수도를 세종시로 옮기겠다는 얘기”라며 이 같이 말했다.

김 위원장은 “세종시를 만들어서 운영된 지가 얼마냐. 인구 유입은 어떤가 생각해보라”며 “지역균형발전이라는 것도 수도권 인구 과밀을 해소하는 데 아무런 효력을 내지 못한 게 오늘의 현실”이라고 진단했다. 그는 “수도라는 건 우리 국제 사회에서의 상징성도 있다”며 “수도권에 거주하는 사람들의 안보적 심리까지 정부가 과연 생각하고 있는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위헌 시비에서 벗어나려고 여당이 특별법을 추진해 근거법을 만드려는 시도에 대해서도 비판했다. 김 위원장은 “마치 헌법재판소가 우리 사람으로 다 채워져 있으니 당연히 우리가 법안을 내면 그건 합헌이 될 수 있다는 얘기까지 들린다”고 꼬집었다. 그는 “헌재의 상징성마저 부인하는 이런 사태가 초래되고 있다”며 “우리 대통령께 요구한다. 좀 정책을 상식 수준에서 운영할 수 있게 정책 팀을 정비하라”고 촉구했다.

김현빈 기자 hbkim@hankookilbo.com

이서희 기자 shlee@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