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절차 통한 해결 현실적 한계...북측의 토지 제공으로 배상 가능"
북 수용 시 남북관계 개선도 가능
이인영 통일부 장관 후보자가 21일 서울 종로구 남북회담본부에서 기자회견을 마치고 차량으로 향하고 있다. 이한호 기자
이인영 통일부 장관 후보자가 북한의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에 대한 배상 대안으로 서울과 평양에 대표부를 설치하는 방안을 구상 중이다. 기존의 연락사무소를 대표부로 격상하면서 남북관계 개선까지 동시에 이뤄낼 수 있다는 생각에서다.
이 후보자는 22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인사청문회 관련 서면 질의 답변서에서 남북 간 연락채널 복원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서울과 평양 대표부 설치 등 보다 안정적인 연락 체계 마련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이 후보자는 지난달 16일 북한의 연락사무소 폭파와 관련해 배상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으로 서울ㆍ평양 대표부 설치 제안을 고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통일부 당국자는 "만약 북한이 남측에 평양대표부를 설치할 땅을 공여하는 안에 합의하면 연락사무소에 대한 배상에 상응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는 게 후보자의 생각"이라고 설명했다.
일각에서 북측에 연락사무소 건물 파괴 관련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지만, 북한의 합의가 없으면 국제 소송이나 중재를 이용하는 건 사실상 불가능하다. 이 때문에 법적 배상보다 남북 간 정치적 합의로 문제를 풀어가겠다고 구상한 것으로 보인다.
만약 서울ㆍ평양 대표부 설치가 합의되면 기존의 연락사무소 대신 대표부로 격상해 안정적인 연락 체계를 만들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2018년 4월 판문점 남북정상회담 당시 서울ㆍ평양 대표부 설치를 장기 과제로 추진하기로 의견을 모으기도 했다.
그러나 정부가 그 동안 북한과 외교관계가 아닌 '특수관계'에 있다고 강조해왔는데, 대사관 설치의 예비 단계로 평가되는 대표부 설치는 부적절하다는 비판도 있다. 남북이 합의해 설치한 연락사무소를 북한이 일방적으로 폭파한 데 대한 경제적 배상이 이뤄질 수 없다는 시각도 있다.
이 후보자는 서울ㆍ평양 대표부 설치 제안을 포함한 향후 남북관계에 대한 구상을 23일 열릴 인사청문회에서 상세히 밝힐 것으로 보인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