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다영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장(오른쪽)이 22일 오후 서울 중구 서울시청 브리핑룸에서 피해자 지원 단체 2차 기자회견에 대한 서울시 입장발표를 하고 있다. 서울시는 피해자 지원단체의 진상규명 조사단 참여 거부에 유감을 표하며 피해자가 국가인권위원회 진정을 통해 조사를 의뢰할 경우 조사에 적극 협조하겠다고 밝혔다. 뉴스1
서울시가 고 박원순 전 시장의 성폭력 의혹 진상 규명을 위해 꾸리기로 했던 ‘민ㆍ관 합동조사단’ 구성 계획을 철회했다. 대신 “국가인권위의 조사에 성실이 임할 것”이라고 밝혔다.
22일 황인식 서울시 대변인은 “서울시는 피해자 측의 의견을 수용해 지난 15일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합동조사단’을 구성하기로 하고 이후 직접 방문 등 4차에 걸친 공문 발송 등을 통해 피해자 보호 단체에 직접적으로 합동조사단 참여를 요청했지만 만남이 성사되지도, 답변을 받지도 못했다"고 밝혔다.
황 대변인은 “오늘 피해자 지원단체가 서울시 진상규명 조사단 불참 의사를 밝힘에 따라 합동조사단 구성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이라며 “피해자 지원단체의 참여 거부에 유감을 표하며, 피해자가 국가인권위원회 진정을 통해 조사를 의뢰할 경우 조사에 적극 협조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이와 함께 조속한 조사를 요청했다. 황 대변인은 “적극적 조사와 진실규명이 지금의 사회적 논란을 종식시키고, 서울시 직원이기도 한 피해자의 인권을 보호하고, 일상 복귀를 지원하는 길”이라며 “피해자가 일상으로 복귀하고 공직생활을 지속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은 요청할 경우 적극 검토해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앞서 피해자 지원단체인 한국성폭력상담소ㆍ한국여성의전화와 김재련 피해자 변호사 등은 이날 ‘서울시장에 의한 위력 성폭력 2차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시가 제안한 ‘민ㆍ관합동조사단’ 참여를 거부한다”고 재확인했다.
이미경 한국성폭력상담소장은 “피해자는 4년이 넘는 시간 동안 성고충 전보 요청을 20명 가까이 되는 전ㆍ현직 비서관에게 말했지만, 시장을 정점으로 한 업무체계는 침묵을 유지하게 만드는 위력적 구조였다”며 “서울시 전ㆍ현직 고위관계자에 대한 조사도 이루어져야 한다”고 했다.
지원단체 측은 내주 인권위에 진정서를 공식 제출할 계획이다.
서울시 입장 전문
서울시는 성희롱?성추행 피해사건에 대한 조속한 진상규명을 위해 국가인권위원회 조사가 이뤄질 경우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서울시는 이번 사태에 책임을 다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지난 7.13일 피해자 지원 단체는 1차 기자회견에서‘서울시는 본 사건의 피해자가 성추행 피해를 입었던 직장으로, 규정에 의해 사건의 진실이 밝혀질 수 있도록 제대로 된 조사단을 구성해서 진상을 밝혀야 한다’고 요구한 바 있습니다.
이에 서울시는 피해자 측의 의견을 수용해 외부전문가가 참여하는 ‘합동조사단’을 구성하기로 결정하고 7.15일 공식 발표했습니다. 이후 직접 방문, 4차에 걸친 공문 발송 등을 통해 피해자 보호 단체에 지속적으로 합동조사단 참여를 요청했지만 만남이 성사되지도 답변을 받지도 못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피해자 지원단체가 서울시 진상규명 조사단 불참 의사를 밝힘에 따라, 합동조사단 구성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이 되었습니다.
서울시는 피해자 지원 단체의 진상규명 조사단 참여 거부에 유감을 표하며, 피해자가 국가인권위원회 진정을 통해 조사를 의뢰할 경우 조사에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현재 진행 중인 방조?묵인, 피소사실 유출 등과 관련한 경찰, 검찰 수사에도 성실하게 임하겠습니다.
서울시는 하루 빨리 적극적 조사와 진실규명이 이뤄지길 희망합니다. 그것은 지금의 사회적 논란을 종식시키고, 서울시 직원이기도 한 피해자의 인권을 보호하고 일상 복귀를 지원하는 길이기도 합니다.
특히 서울시는 피해자가 일상으로 복귀하고 공직생활을 지속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은 언제라도 요청할 경우 적극 검토해 지원할 계획입니다.
서울시는 지금 사태에 책임 있는 주체로서 조사, 수사 모든 과정에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성차별?성희롱적 조직문화를 개선하는 자체적인 노력도 병행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0. 7. 22.
서울특별시 대변인 황인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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