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정부질의서 “세종시 국회 분원이 합리적”
정세균 국무총리가 22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380회국회(임시회) 대정부 질문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뉴시스
정세균 국무총리가 ‘행정수도 이전’ 문제에 대해 22일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 해결이 먼저'라는 입장을 밝혔다. 2004년 헌재는 '대한민국 수도를 서울로 규정한 건 관습헌법이므로 수도 이전은 위헌'이라며 노무현 정부의 행정수도 세종시 이전에 제동을 걸었다. 최근 당정청이 행정수도 이전을 다시 띄우면서 개헌을 우회해서 수도를 옮길 수 있는지를 놓고 논란이 있었는데, 정 총리는 개헌이 필수라는 쪽에 무게를 실은 것이다. 정 총리는 행정수도의 완전한 이전보다는 '세종시 국회 분원 설치'가 현재로선 합리적이라는 견해도 덧붙였다.
정 총리는 국회 정치외교안보 분야 대정부질의에서 최근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불 지핀 ‘세종시 행정수도 완성’ 이슈에 대해 “헌재의 위헌 판결이 치유돼야 완전한 수도 이전 검토가 가능하다”고 답했다. 김 원내대표 등은 "여야 합의에 따른 입법적 결단으로 행정수도를 완성할 수 있다. 2004년 헌재의 판결은 영구불변이 아니다"며 개헌이 필수가 아니라는 주장을 펴 여권에서도 이견이 있었다.
다만 정 총리는 "세종시가 제 기능을 해야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면서 “현재로서는 국회 분원을 하루 빨리 세종시에 여는 게 여러가지 능률과 국민 세금을 절약하는 측면에서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정 총리는 또 한국수출입은행 등 150여개의 공공기관을 추가로 이전하는 문제애 대해서는 "간단한 문제가 아니다"라며 "구성원의 수용성도 중요하고 국민의 지지와 국회 동의도 필요하다"고 신중한 입장을 내비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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