할인대상인 관광업체 등록 완료 전 '개문발차'
아베, 잇단 정책 변경에 1달째 공식 설명 없어
여행 장려한 날 신규 확진자 747명 역대 최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긴급사태선언 해제를 발표한 지난 5월 25일 도쿄 총리관저에서 기자회견에 앞서 마스크를 벗고 있다. 도쿄=AFP 연합뉴스
일본 정부의 국내여행 활성화 정책인 '고 투 트래블(Go To Travel)' 캠페인이 22일 우여곡절 끝에 시작됐다. 정부 방침이 이미 세 차례나 바뀐 가운데 할인대상인 관광업자 등록이 완료되지 않은 채 '개문발차'한 것이다. 벌써부터 혼란을 호소하는 현장의 목소리가 잇따르면서 정부가 기대한 경제효과를 거두기 어려울 거란 전망이 나온다.
고 투 트래블은 시행 직전까지도 시스템 미비 상태였다. 일본 정부는 전날부터 여행사 등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하고 등록 신청을 받기 시작했지만, 등록용 인터넷 사이트가 개통되지 않아 당분간 이메일을 이용해야 하는 상황이다. 도쿄신문은 "사업자 등록이 27일쯤 시작될 예정이라 적어도 5일간(22~26일)은 여행자가 할인을 받을 수 있을지 없을지조차 모른 채 여행사를 선택하게 됐다"고 꼬집었다.
정부가 시스템조차 완비하지 않은 채 서두르다 보니 현장에선 혼란이 클 수밖에 없다. 이미 정부는 시행 시기를 8월 초에서 이달 22일로 변경했고, 전국 동시 실시 방침도 도쿄도를 제외하는 것으로 바꿨다. 게다가 전날에도 기존 방침을 또 바꿔 10~17일 예약 건에 대해선 취소 수수료를 보상해주기로 했다.
어렵사리 첫 발을 디뎠지만 벌써부터 정부가 기대하는 경제효과를 거두기는 어려울 것이란 예상이 많다. 무엇보다 인구 1,400만명에다 소비능력도 상대적으로 높은 도쿄도가 대상에서 제외됐기 때문이다. 노무라종합연구소는 "당초 연간 8조7,000억엔(약 97조5,000억원) 상당의 소비 진작 효과가 기대됐지만 도쿄도가 제외되면서 20% 가량 감소할 것"으로 전망했다. 고 투 트래블 자체의 경제효과를 1조엔으로 예상했던 다이이치생명 경제연구소는 해당 수치를 40%나 낮췄다.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는 이날 "감염 예방 대책을 철저히 시행하면서 신중하게 경제활동을 재개한다는 방침에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하지만 총리관저에서 만난 기자들의 질문에 답한 것일 뿐 지난달 18일 이후 한 달이 넘도록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책과 관련한 공식 기자회견은 없는 상태다. 정부 방침이 세 차례나 바뀐 경위에 대해 국민에게 설명하고 양해를 구해야 할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한편, 이날 도쿄도의 신규 확진자는 238명으로 집계돼 누적 확진자가 1만명(1만54명)을 넘었고 오사카도 121명 발생했다. 이날 오후 8시 40분 기준 전국의 신규 확진자는 747명으로 집계돼 역대 최다기록인 720명(4월 11일)을 3개월여 만에 넘어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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