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경두 국방장관이 지난 2월 미국 방문 중 워싱턴DC 국방부 청사에서 마크 에스퍼 미 국방장관과 회담한 뒤 공동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연합뉴스
코로나 영향 미군 대규모 증원 어렵지만
전작권 전환 위한 능력 평가 방안 찾아야
정경두 국방장관이 21일 마크 에스퍼 미국 국방장관과 전화회담을 하고 하반기 한미연합 훈련과 전시작전 통제권 전환, 방위비 분담금 협상 등 국방 현안을 논의했다. "한미동맹의 대비 태세와 연합방위 태세를 지속 유지"하기로 재확인한 이날 회담의 관심사는 매년 8월 중순 실시해 온 한미연합 훈련의 축소나 연기 여부였다. 2018년 한반도 평화 무드 이후 연이어 축소, 연기돼 온 한미군사 훈련은 올해 들어 코로나19 확산이라는 복병까지 만난 상태다.
이번 한미지휘소 연습은 "큰 변수인 코로나19 상황" 때문에 "증원 인력이 어느 정도 규모로 안전하게 들어올지" 확정되지 않아 "계속 협의 중"이라는 게 국방부 설명이다. 한미연합사령부가 지난 3월 실시 예정이던 상반기 한미지휘소 연습을 코로나를 이유로 연기한 것을 감안하면 미군 증원 축소나 연기가 불가피하다. 미국 내 코로나 상황이 그때보다 더 나빠진데다 주한 미군 누적 확진자 98명 중 해외 입국자가 74명에 이르기 때문이다.
가뜩이나 남북, 북미 대화가 정체된 상황에서 북한이 한미연합 훈련에 신경을 곤두세우는 사정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김여정 노동당 제1부부장은 최근 담화에서 대화 조건이 바뀌었다고까지 하며 "적대 행위 철회"를 거듭 말했다. 지난 18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주재한 노동당 군사위원회 회의에서 "전쟁 억제력"을 강조한 것도 다가온 한미훈련을 의식한 것이 아닐 수 없다.
다만 고민스러운 것은 연합훈련을 대폭 축소할 경우 전작권 전환에 대비한 운용능력 평가가 어려워져 2022년까지 전작권 환수라는 우리 정부 계획에 차질이 생긴다는 점이다. 내년까지 3단계 평가를 마치고 환수를 완료한다는 스케줄은 지난해 기본운용능력(IOC) 검증에 이어 올해 2단계 완전운용능력(FOC) 평가를 앞두고 있다. 이를 위해 적지 않은 규모의 미군 평가단 참여가 필수다. 두 장관이 회담에서 "전작권 전환을 흔들림 없이 지원"해 가자면서 "전환계획에 제시된 조건들"이 "충분히 충족"되어야 한다는 점을 지적한 이유다.
노무현 정부에서 이미 2012년 전환에 합의됐던 전작권은 이후 정권이 바뀐데다 북한의 핵실험과 천안함, 연평도 도발 등이 잇따르면서 연거푸 미뤄졌지만 우리 군의 역량이나 군사적 주권 행사라는 대의명분으로 볼 때 더는 미룰 수 없는 과제다. 2년여 이어진 남북, 북미 대화 정세가 전작권 전환의 호기인 것도 분명하다.
미군이 환수 스케줄에 소극적인 분위기가 없지 않다고 한다. 우리 군이 FOC 평가를 전제로 연합훈련을 준비하려는데 비해 미군은 전투대비태세 유지를 앞세운다는 이야기도 나온다. 코로나 때문에 훈련 규모를 줄이는 것이 불가피하더라도 한미 당국이 원활한 소통으로 전작권 평가가 가능한 조건을 충족하는 방법은 없는지 합의점을 찾는 것이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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