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부통령 퇴직 후 2년간 1560만달러 벌어
'페이퍼 컴퍼니' 만들어 세금 회피한 정황 드러나
2016년 대선 당시 트럼프ㆍ힐러리도 마찬가지
미국 민주당 대선후보인 조 바이든 전 부통령이 17일 델라웨어주 윌밍턴 베델교회에서 연설하던 중 이마에 손을 올리고 있다. 윌밍턴=AP 연합뉴스
"팬데믹(pandemicㆍ세계적 대유행)을 해결할 자금은 조세피난처에 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의한 글로벌 경기침체를 해결하기 위해 조세피난처에 은닉된 대규모 자금을 회수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탈세 목적의 불법자금을 사회적으로 유용하게 사용해야 한다는 원론적 얘기다. 하지만 당장 11월 대선에 도전하는 유력 후보들부터 뒤가 켕길 듯하다.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 정부에서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ㆍ아세안) 대사를 역임한 데이비드 카든 변호사는 16일(현지시간) 포린폴리시(FP) 기고에서 "(코로나19로) 세계 경제가 어려움에 처했고 미래 세입이 급격히 줄어들 것"면서 "사태 해결에 필요한 자금이 조세피난처에 '예치'돼 있다"고 썼다. 수십년간 개인들과 기업들이 조세피난처에 숨겨둔 36조달러(약 4경3,301조3,400억원)를 환수하자는 주장이다. 미국이 지난 3월 내놓은 역대 최대 규모의 경기부양책 2조2,000억달러의 16배 규모다. 그는 "미국과 영국 의회가 최근 자금세탁을 막고 세금 징수를 위해 몇 가지 법안을 도입했다"며 "이러한 일련의 행동이 바로 진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불똥은 바이든에게... 주세 한 푼도 안 내
코로나19 이후의 '뉴노멀'에 대처하기 위해 지하경제 양성화를 추진하자는 원론적 발언이지만, 불똥은 곧바로 민주당 대선후보인 바이든 전 부통령에게 튀고 있다. 바이든 전 부통령이 '홈그라운드'인 델라웨어주(州)의 독특한 세제를 틈타 세금을 제대로 납부하지 않았다는 지적 때문이다. 미국 워싱턴포스트(WP)에 따르면 바이든 전 부통령은 '중산층 조'를 자칭할 만큼 의원 시절엔 재산이 별로 없었지만, 부통령에서 물러난 2017년 1월 이후 2년간 벌어들인 소득이 무려 1,560만달러였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바이든 전 부통령 가족의 2017~2018년 2년간 수입이 2005~2016년 총 수입의 3배를 넘었다고 전했다.
하지만 바이든 전 부통령은 델라웨어주에 세금을 한 푼도 내지 않았다. 경제 전문매체 CNBC에 따르면 바이든 일가는 페이퍼 컴퍼니 '셀틱카프리'와 '지아코파'를 만들어 강연료ㆍ인세 등을 회사 수익으로 잡는 대신 배당을 받았다. 델라웨어주 법인세율은 명목상으로는 9% 정도이지만, 회사가 주 내에서 사업을 하지 않을 경우 법인세를 납부하지 않아도 되는 점을 '활용'한 것이다. 주 소득원이 강연과 저서 인세였던 바이든 전 부통령이 저작권 등 무형자산에는 과세하지 않는 델라웨어주 세법을 감안했음도 충분히 짐작할 만하다. '진보'를 자처하면서 법인세 최고세율을 21%에서 28%로 올리고, 개인소득세 최고 세율은 37%에서 39.6%로 되돌리겠다고 공언하면서 트럼프 정부의 감세 정책을 '부자 감세'라고 비난하던 것과는 확연이 다른 행보다.
트럼프ㆍ클린턴도... 진보ㆍ보수 모두 '세금 회피'
바이든 전 부통령뿐만이 아니다. 2016년 대선 당시 영국 가디언은 "도널드 트럼프 공화당 후보와 힐러리 클린턴 민주당 후보가 주소를 같이 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물론 델라웨어에 있는 페이퍼 컴퍼니 이야기다. 클린턴 후보는 국무장관을 마친 직후 델라웨어주 윌밍턴에 'ZFS'라는 회사를 등록했으면서 정작 대선 과정에선 "세계적으로 부유한 사람들이 파나마 등에서 세금을 회피하고 있다"며 조세피난 단속 의지를 수 차례 강조했다. 사실상 겉과 속이 달랐다는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게다가 해당 건물에는 트럼프 후보의 회사와 함께 빌 클린턴 전 대통령의 페이퍼 컴퍼니도 등록돼 있었다. 진보와 보수를 막론하고 세금 회피에서는 한 뜻이었던 셈이다.
카든 변호사의 주장이 현실화하기엔 난관이 적지 않다. 낮은 세율로 다국적 기업의 투자를 유치해 유럽의 대표 조세피난처로 꼽히는 아일랜드는 최근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를 상대로 한 소송에서 승소했다. EU 집행위가 미국 정보기술(IT) 공룡기업 애플이 아일랜드에서 받은 조세 혜택에 대해 EU의 정부 보조금 규정 위반을 주장하며 거액의 과징금을 부과했지만 EU 일반법원은 아일랜드와 애플의 손을 들어 줬다. 카든 변호사의 주장이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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