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태릉 골프장 부지 활용 방안 정부의 지속 협의"
서울 노원구 태릉골프장(사진) 일대 모습.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해제를 둘러싼 논란을 ‘미래세대를 위한 보존’으로 일단락시킨 데 대해 서울시와 경기도가 일제히 ‘환영’ 입장을 내놨다.
서울시는 '그린벨트 및 국방부 태릉 골프장 관련 시 입장'을 통해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지 않고 계속 보존해 나간다는 정부의 전향적인 입장발표를 환영하고 감사드린다"고 21일 밝혔다.
시는 또 정부가 마련 중인 주택공급 확대책과 관련, 도심고밀개발 방안 등 기성시가지 내 주택공급 대책이 우선돼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태릉골프장 부지를 활용한 주택공급에 대해서는 정부와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또 “(정부의 이번 결정으로)서울시가 주택공급을 확실히 할 수 있느냐는 숙제가 주어진 것"이라며 "주택공급을 위한 다른 방안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국유지인 태릉골프장 개발을 둘러싼 정부와 서울시의 대립은 수년째 이어져 왔다. 정부는 2018년 태릉골프장 개발을 추진했다가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과 국방부 등의 반대에 부딪혀 중단한 바 있다. 국방부 소유인 태릉골프장(149만6,979㎡)은 여의도(290만㎡) 절반 규모로, 택지 개발 시 2만가구를 공급할 수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그린벨트 해제권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갖고 있다.
이재명 경기지사도 청와대의 ‘그린벨트 보존’ 방침에 대해 ‘정부가 집단지성을 통한 ‘신속하고 현명한 결단’을 보였다’며 치켜세웠다.
이 지사는 20일 오후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논쟁적 주제가 발생할 때 최고책임자의 신속한 판단과 결단은 매우 중요하다”며 “그린벨트 해제 문제가 격론의 소재가 되었을 때 주장의 장단점을 파악해 신속하게 그린벨트 해제를 논의에서 배제한 대통령의 결정은 매우 적절하고 타당하다”고 밝혔다.
그는 또 "정책이란 소수가 밀실에서 결정한 후 밀어붙이거나 정부가 정하면 무조건 따르라는 방식이 아니라 결정 과정에 전문가와 이해당사자 나아가 국민의 집단지성까지 모두 참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부동산으로 돈 벌 수 없게 하겠다'는 대통령님의 확고한 말씀이 있으면 참모와 관료들은 이를 실현할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정책을 만들어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정부와 여당은 주택공급 확대 방안으로 그린벨트 해제 문제를 논의했다. 이 과정에서 지난 15일 당정이 주택공급 확대를 위한 범정부TF를 구성했고, 이 회의에서 조응천 국회 국토교통위 더불어민주당 간사가 '그런 것(그린벨트 해제)까지 포함해 주택 공급 방안에 대해 범정부적으로 논의하게 된다'고 밝히면서 논란을 키운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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