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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년 “행정수도 이전, 개헌이나 국민투표 없어도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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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년 “행정수도 이전, 개헌이나 국민투표 없어도 가능”

입력
2020.07.21 10:12
수정
2020.07.21 11:24
6 5

‘국회 행정수도 이전 특위’ 구성 제안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원내대책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뉴스1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원내대책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뉴스1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1일 ‘행정수도 이전 완성’ 제안에 대해 “여야가 머리를 맞대 논의한다면 얼마든지 해법 찾을 수 있다”며 “개헌이나 국민투표까지 가지 않아도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연 민주당 원내대책회의에서 “행정수도에 관한 2004년 헌법재판소의 판결은 영구불변이 아니며 2020년 한국은 다르고 국민들의 생각도 바뀌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전날 국회 본회의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청와대와 국회, 정부가 모두 세종시로 이전해 행정수도 이전을 완성해야 한다"고 행정수도 이전 구상을 공론화했다.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다시 이 제안을 꺼내든 김 원내대표는 "헌재 판단은 시대 흐름에 따라 재적립될 수 있고 또 재적립 돼왔다”며 “과거 합헌이었던 법률도 나중에 위헌 나온 경우가 많다”고 이어갔다. 그러면서 “관습헌법을 앞세운 헌재 판결은 2004년 당시에도 논란 많았고 당시 헌재도 결정문에서 ‘관습이라고 할지라도 헌법적 상황 변화에 따라 그 위반이 일반화돼 국민적 합의 상실된 경우에는 관습헌법은 자연히 사멸하게 된다’고 밝히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얼마든 해석이 달라질 여지가 크다는 취지다.

통합당 반대의 주요 명분이 법적 판단인지에 대해서도 따져 물었다. 김 원내대표는 “2004년의 법적 판단에 구속돼서 2020년 이후 대한미국 미래 재단하는 게 과연 옳으냐”며 “통합당이 2020년 대한민국 현실에서 행정수도 완성의 필요성을 진지하게 검토해주시기 바란다”고 했다. 그러면서 “여야가 합의해서 법안을 개정하는 것으로 행정수도를 완성할 수 있다”며 “수도권 과밀이 심해지는데 지방은 오히려 소멸하고 있는 상황에서 국가 미래와 국토균형발전 생각하면 과감한 전환이 필요하다. 과거의 법적 판단에 발목 잡혀 한국의 미래를 포기하면 안 된다”고 힘 줘 말했다.

김혜영 기자
양진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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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5

0 / 250
  • 초록파랑 2020.07.21 12:15 신고
    통일후를 생각하면 서울이 수도여야 됨니다.
    수도 이전 반대합니다
    0 / 250
  • 본대로 2020.07.21 11:48 신고
    청와대와 국회도 기득권버리고 제발 세종으로 옮겨가라.
    솔선수범을 해야 집값도 잡히고 국개의원들 말도 신뢰가 간다.
    위헌이니 뭐니 하는 헛소리는 집어치워라.
    지역 균등 발전은 말로만 떠든다고 되는게 아니다.
    국개들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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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일 2020.07.21 11:12 신고
    행정수도 이전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다만, 신중하게 고려를 하되 국민투표는 지역갈등을 유발한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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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jalhaza 2020.07.21 11:59 신고
    행정수도이전 찬성한다. 국회와 정부부처 모두 옮기길 바란다. 아울러 청와대도 옮기는 것이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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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솔향기 2020.07.21 12:05 신고
    절대 찬성하고 200% 공감합니다.수도권 과밀현상은 어제오늘의 일아닙니다.국토의 균형발전을 위해 기관들의 분산 배치는 계속되어야만 합니다.전체의 70%를 가지고있는 게,만약 천재지변이나 군사적 충돌이라도 나면 우리나라는 끝입니다.더군다나 지금 서울의 집값이 비정상적으로 올라가 이를 해소하는 차원에서라도 절대 분산시켜야합니다. 인구가 몰리면 지방의 공동화는 빠르게 진행 될겁니다.1~2%의 부자들보다 대다수 국민들에게 희망을 줄수있는 한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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