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국회·대학도 지방으로 분산시켜야" 주장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월 30일 국회 정론관에서 제21대 총선에서 경남 양산을 출마를 공식 선언하고 있다.연합뉴스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김태년 원내대표가 제안한 행정수도 이전에 대해 21일 "적극 찬성한다"는 뜻을 밝혔다. 김 의원은 또 중앙부처를 모두 세종으로 이전하고 청와대와 국회, 서울에 몰린 대학들도 지방으로 분산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행정수도 완성은 노무현 대통령의 대선공약이자 꿈인 균형발전과 지역혁신을 위한 민족사적 필수과업"이라며 "서울공화국 청산만이 대한민국의 유일한 살길"이라고 했다.
이어 "수도권의 부동산 문제도 행정수도 이전을 통한 균형발전이 원천적 해결책이고, 코로나시대 국민의 생명을 지키기 위한 유일한 해결책도 지방분산과 균형발전 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2004년 노무현 정부 당시 헌법재판소가 신행정수도 건설을 위한 특별조치법을 위헌으로 판결한 것에 대해서는 "이 판결은 듣도보도 못한 관습헌법을 억지로 갖다 붙이는 등 판결의 논리와 내용 면에서 많은 비판을 받았다"며 같은 취지의 법안을 다시 제출해야 한다고 했다.
김 의원은 이날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 인터뷰에서도 "헌재의 평가를 받아보고 싶다"며 이를 추진할 법안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개헌을 해야 하는 측면도 있고, 헌재에서도 시대정신을 법률로 반영해야 하기 때문에 (이전과) 다르게 평가해 줄 수도 있을 것"이라고 했다.
김 의원은 여의치 않다면 개헌으로 가야 한다며 "야당의 동의 없이는 쉽지 않은 일이지만 한편으로 보면 대한민국 미래를 위해서, 제1야당이 동의할 수 있게 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서울대 이전 문제에 대해서는 "서울대가 (지방으로) 간다기보다 지방에 있는 대학에 프랑스 파리처럼 국립대학 자격을 똑같이 부여하게 되면 훨씬 더(효과적)"라며 "굳이 부산에 있는 대학생이 서울 관악캠퍼스에 올 이유가 없어 그런 측면도 고려해 봄직하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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