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인사청문 답변서 대북 협의 제안 계획 밝혀
金, 국회 연설서 "한미, 제재예외에 의견 접근해"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0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교섭단체대표연설을 하고 있다. 뉴스1
남북관계 개선책 마련을 고민 중인 여권이 금강산관광 재개를 위한 개별관광 운 띄우기에 나선 모양새다. 이인영 통일부 장관 후보자가 추진 의지를 밝힌 데 이어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도 "금강산관광은 북미 간 협상이 진전되기 전이라도 시작할 수 있다"며 지원사격에 나섰다.
이 후보자는 20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 제출한 인사청문회 서면 답변자료에서 "금강산관광 재개는 남북 정상 간 합의한 사항인 만큼 재개 조건을 마련하도록 노력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금강산 문제의 창의적 해법인 개별관광을 위해 지방자치단체, 사회단체, 여행사 등을 대상으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개별관광은 올해 초 문재인 대통령이 신년사를 통해 남북관계 개선 차원에서 제안하고 주무부처인 통일부가 추진 아이디어를 내놨으나 남북 냉각기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진전이 없었다. 그러나 이 후보자가 장관직을 맡게 되면 △이산가족이나 사회단체 중심 방북 △제3국 경유 관광 △외국인의 남북한 연계관광 등의 방식 등으로 금강산관광을 추진하겠다는 뜻을 밝힌 것이다.
이인영 통일부 장관 후보자가 지난 6일 서울 종로구 남북회담본부로 출근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같은날 김 원내대표는 국회 교섭단체 연설을 통해 금강산관광 재개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 원내대표는 "한미 양국은 이미 금강산 관광을 대북제재의 예외로 두는 데 의견 접근을 이룬 것으로 알고 있다"며 "개성공단 역시 대북제재 예외사업으로 인정해 재개할 수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미국 당국에 개별관광의 일환으로 이산가족의 금강산 방문 등을 추진하겠다는 뜻을 밝힌 상태다. 이에 대해 미국 측은 '(한국이) 주권국가로서 내리는 결정에 대해 존중한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는데, 김 원내대표의 발언도 이를 의미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와 관련, 외교부는 "정부는 대북제재의 틀 내에서 금강산관광 재개에 대한 창의적 해법을 모색 중"이라며 "한미는 북한 관련 제반 사안에 대해 긴밀하게 공조해오고 있다"고 설명했다.
새로운 외교안보라인 개편이 마무리되면 당정이 남북관계 개선을 위해 '금강산관광 재개 카드'를 적극 활용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정부 소식통은 "올해가 2000년 6ㆍ15 남북정상회담 합의에 따른 이산가족 상봉 20주년인 만큼 추석을 계기로 이산가족 만남을 추진하거나, 이산가족의 금강산 방문 등을 우선 제안할 수 있지 않겠느냐"며 "구체적인 시기와 방법은 코로나19 상황 등을 충분히 고려해야 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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