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나라도 한국과 비슷한 계획 내놓을 가능성 크다"
그린 뉴딜 '비전 부족' 비판에 "비전, 명확히 포함됐다"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이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혁신성장 전략점검회의 겸 정책점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제공
'한국판 뉴딜' 추진의 실무를 총괄하는 김용범 기획재정부 제1차관은 "한국판 뉴딜은 미완성으로 출발해 계속 진화해 나가는 게 자연스럽다"고 밝혔다.
김 차관은 지난 18일 밤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한국판 뉴딜에 제기되는 비판과 한국판 뉴딜의 성공 가능성에 대해 "실무기획단장을 맡은 사람이라 이번 계획에 대한 나의 평가는 아무래도 주관적"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김 차관은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팬데믹 위기가 불러온 구조적 변화의 특성을 파악하고 국가 차원의 대응전략을 체계화해서 발표한 첫 사례"라고 강조했다. 이어 "다른 나라도 앞으로 이름을 뭐라 부르든 한국판 뉴딜과 비슷한 그들만의 비상계획을 내놓을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다.
김 차관은 그동안 정책들과 비교했을 때 한국판 뉴딜은 실현 가능성이 더 높다고 분석했다. 김 차관은 "우리는 경제개발5개년 계획의 전통이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정부가 어쩌면 너무 많은 계획을 짜고 발표하는 경향마저 보인다"면서도 "이번 계획은 좀 다르다. 발표된 항목에 관련 예산이 첨부돼 있고, 그만큼 선정된 사업이 그대로 실행될 확률이 높다"고 했다.
또 그린 뉴딜에 탄소중립(넷제로) 선언 등 비전이 부족하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단지 목표 년도가 분명하게 제시돼 있지 않을 뿐, 관련 내용이 포함돼 있다고 강조했다. 김 차관은 목표 년도를 명시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넷제로의 구체적인 내용이 올 연말에 제출될 '2050 장기저탄소 발전전략(LEDS)' 트랙에서 다루어질 예정이라 추가 논의가 필요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특히 제조업 비중이 크고 온실가스 감축 부담이 적지 않은 우리나라가 탄소의존 경제에서 저탄소 경제로 전환한다는 비전을 선언하고, 나아가 탄소중립을 궁극적 목표로 내세운 것은 획기적인 방향전환"이라고 평가했다.
끝으로 김 차관은 "세계가 이번 팬데믹 위기를 헤쳐 나가면서 한국을 바라본다"며 "앞으로 실행해 나갈 한국판 뉴딜도 뒤따라올 나라들에게 유용한 지침이 되면 좋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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