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의회, 국방수권법으로? 감축 견제?
국방수권법, 9월 끝나 새 입법 필요
트럼프, 막무가내 밀어붙이면 안심 못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올해 1월 오하이에서 유세를 갖고 있는 모습. AP 연합뉴스
미국 국방부가 주한미군 감축 방안을 백악관에 제출했다는 보도가 나온 데 대해 친정인 공화당 내에서도 반대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가뜩이나 중국과 전략적 경쟁을 벌이는 상황에서 주한미군 감축으로 중국과 북한에 대한 미국의 억제력을 약화시킬 수 있다는 지적이 쏟아진 것이다. 미 의회는 국방수권법에서 주한미군 감축을 견제하는 조항을 두고 있긴 하지만,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막무가내로 밀어붙일 경우 안심할 수 없다는 우려도 나온다.
공화당 벤 새스 상원 의원은 미 합참이 미군 재배치 일환으로 주한미군 감축방안을 검토해 백악관에 제출했다는 월스트리트저널(WSJ)의 17일 보도에 대해 즉각 성명을 내고 “이런 종류의 전략적 무능은 지미 카터(전 대통령) 수준의 취약함이다”며 “우리는 미국을 지키기 위해 그곳에 군대와 무기를 두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우리의 목표는 중국 공산당 지도부와 북한이 우리에게 덤비기 전에 생각할 어떤 것을 주는 것이다”고 강조했다. 공화당 마크 그린 하원의원도 트위터에 "나는 대통령에게 동의하지 않은 적이 거의 없지만 우리는 중국과 맞서는 데 있어 한국의 파트너십에 감사해야 한다"고 말했다. 존 볼턴 전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도 18일 트위터에 “미국이 후퇴할 때 미국은 다시 위대하지 않다”며 “한국과 독일에서 군대를 철수하는 것은 권위주의 정부에 잘못된 메시지를 주고 가까운 동맹을 버리는 것이다”고 비판했다. 야당인 민주당 소속 애덤 스미스 하원 군사위원장도 "우리는 미국이 세계 평화와 안정에 막대한 투자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곳(한국)에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같은 반발은 이미 미 의회가 국방수권법을 통해 트럼프 대통령이 독단적으로 감축하지 못하도록 견제 장치를 둘 만큼 주한미군에 대한 초당적 공감대가 형성돼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지난해 통과된 2020 회계연도 국방수권법에 따르면, 미 정부가 주한미군을 현 수준인 2만 8,500명 이하로 감축하려면 국방 장관이 이 같은 감축이 미국의 안보 이해에 부합하고 이 지역 동맹국들의 안보를 심각하게 훼손하지 않으며, 동맹국들과 적절하게 상의했다는 것을 의회에 입증해야 한다. 국방수권법은 이 같은 입증 없이는 주한미군 감축에 어떤 예산도 사용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미 의회는 2019 국방수권법에선 주한미군 감축 기준을 2만 2,000명으로 설정했다가 이를 더 올렸다.
다만 2020 국방수권법이 올해 9월말로 끝나 새로운 입법이 필요하다는 점은 불안 요소로 남아 있다. 미 의회 기류 상 올해 10월 1일부터 적용되는 2021회계연도 국방수권법에도 주한미군 감축 제한 조항이 포함될 것이 유력하지만 트럼프 대통령과 백악관이 거부권 행사 등으로 공화당 지도부를 압박할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다. 최근 하원 군사위가 마련한 2021 국방수권법 초안에는 주한미군 감축 시 북한의 위협이 감소하고 한국이 충돌 억지력이 있다는 것을 증명토록 하는 등 좀더 까다로운 요건을 추가했다.
한편 국방부 당국자는 WSJ 보도에 대한 언론 질의에 “우리는 언론의 추측에 관해 언급하지 않을 것”이라며 “우리는 전 세계 군사 태세를 일상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우리의 군대는 어떤 위협에도 대응할 태세를 갖추고 있다”고 말했다. 주한미군 감축 방안에 대한 즉답을 피한 채 미군의 재배치 문제를 포함한 대응 태세를 일상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는 원론적 답변을 내놓은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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