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중권 "'검언유착'이란 정치적 프레임을 영장판사가 언급… 우려"

검언유착 의혹 前 채널A 기자 구속에
"영장 발부사유, 명백히 정치성 띈다"

검언유착 의혹을 받고 있는 전 채널A 기자 이동재씨가 17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뉴스1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가 채널A 전직 기자를 구속시킨 법원의 영상 발부사유를 두고 "명백히 정치성을 띄고 있다"고 평가했다.

진 전 교수는 18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사법부의 판단은 존중되어야 한다. 채널A 기자가 법적 처벌을 받을 정도로 잘못했다면 당연히 그 처벌을 받아야 하기에 거기에 대해서는 아무도 이의가 없을 것”이라면서도 이같이 밝혔다. 김동현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17일) 강요미수 혐의를 받는 이동재(35) 전 채널A 기자에 대해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그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 전 기자는 ‘신라젠 의혹’을 취재하면서 검사장과 친분을 내세워 이철(55)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VIK) 대표에게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의 비리 의혹을 제보할 것을 압박했다는 이유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바 있다.

"'검언유착'은 조국 옹호 위한 정치적 프레임"

윤석열 검찰총장이 '검언유착' 의혹 사건 수사를 검찰총장이 지휘하지 말라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수사 지휘를 사실상 전면 수용한 9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앞에 채널A 카메라가 설치돼 있다. 연합뉴스

진 전 교수는 "다만 영장발부 사유로 제시된 "언론과 검찰의 신뢰회복"이라는 표현이 계속 마음에 걸린다"고 했다. 김 부장판사는 전날 영장발부 사유 중 하나로 "실체적 진실 발견, 나아가 '언론과 검찰의 신뢰 회복'을 위해서라도 구속 수사가 불가피하다"고 언급한 바 있다.

진 전 교수는 "'검언유착'이라는 말은 이른바 적폐수사를 할 때만 해도 나오지 않다가 조국(전 법무부 장관)을 옹호하기 위해 만들어진 정치적 프레임이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그렇게 만들어진 이 프레임은 '검찰개혁'의 미명 하에 권력의 비리에 대한 수사를 덮는 데에 사용됐다"고 했다. 진 전 교수는 이어 "그런데 그 '검언유착'이라는 정치적 프레임이 영장판사의 판단에까지 영향을 끼친 게 아닌가 하는 느낌이 들어 이에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아무리 생각해도 그 것은 사법적 판단이라기보다는 정치적 판단에 가깝다"고 했다. '조국 사태' 전ㆍ후로 검찰과 언론의 행동에 큰 변화가 없었는데도, 영장 발부 사유로 둘 사이의 신뢰 회복을 제시한 것은 의아하다는 지적이다. 진 전 교수는 이를 두고 "한 기자와 검사에 개별적 일탈에 관한 언급이 아니다"라며 "즉 검찰집단과 언론집단이 모종의 유착관계에 있다는 판단. 그 판단은 보편성이 없는 것으로, 명백히 정치성을 띤다"고 했다.

진 전 교수는 이어 "이어질 재판만은 이런 정치적 고려 없이 오직 법리에 따라서 공정하게 이루어지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전혼잎 기자 hoihoi@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