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조 "국민이 실망할 숫자...보완 대책 만들 것"
"그린벨트 해제 지역주민 반발 줄일 방법 없으면 못해"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 뉴스1
내년도 최저임금이 역대 최저 인상률인 1.5% 오른 8,720원으로 결정된 것과 관련해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이 17일 어려운 현재 경제 상황에 따른 것이라 설명하며 보완 대책을 마련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김 실장은 이날 오전 KBS 라디오 '김경래의 최강시사'에 출연해 "최저임금에 대해서는 많은 국민들께서 실망하는 그런 숫자를 만들 수밖에 없었지만, 그럼에도 그걸 보완하는 여러 가지 대책을 통해 우리 사회의 안정성을 키워나가는 노력을 하고자 한다"라고 말했다.
그는 "월요일에 최저임금위원회가 역대 최저의 최저임금 인상을 결정, 아침에 그 결과를 대통령께 보고드렸더니 상당히 심각한 표정으로 들은 다음 '그럼 이것을 국민들께서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라고 질문하셨는데 제가 이렇게 답을 드렸다"며 이 같이 설명했다.
이어 "지금 상황에서 최저임금을 많이 올리기는 참 어렵다. 노동조합, 노동자가 많이 비판할 것이지만 우리 경제 전체 입장에서는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느냐"며 "다만 소득주도성장, 우리 정부의 포용정책이라는 게 최저임금 하나만으로 되는 것은 아니지 않나"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최저임금 뿐만 아니라 고용 안전망과 사회 안전망을 구축해나가는 게 소득주도성장과 포용정책의 핵심"이라며 "바로 그 내용을 이번에 한국판 뉴딜에 더욱 확대하겠다고 담은 것"이라 강조했다.
또한 "한국판 뉴딜은 혁신적 포용 국가라는 문재인 정부의 정책 기조는 그대로지만 다만 팬데믹과 경제 위기라는 새로운 환경 속에서 그 기조를 더 강화하자는 뜻"이라며 "우리의 미래를 바꾸자는 새로운 사회계약을 국민께 제안하고 정부가 약속하는 그런 의미로 이해해달라"고 했다.
한편 김 실장은 주택공급 방안으로 서울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해제가 거론되면서 당정과 서울시가 서로 다른 입장을 갖고 있는 현 상황에 대해서는 "수십년 된 문제인데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간 이견을 조정, 지역 주민의 반발을 완화할 수 있는 방법이 없으면 못하는 것이고 그것을 만들어갈 수 있느냐의 문제"라고 봤다. 아울러 "모든 정책 수단을 메뉴판 위에 올려 놓지만 그것을 하느냐, 마느냐는 또 다른 판단의 문제"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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