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부동산 투기론 돈 벌 수 없게 할 것”

문재인 대통령이 16일 제21대 국회 개원식에 참석해 개원 축하 연설을 하고 있다. 뉴시스

문재인 대통령이 “정부는 투기억제와 집값 안정을 위해 필요한 모든 수단을 강구할 것”이라고 16일 국회 개원연설에서 밝혔다. 문 대통령은 “지금 최고의 민생 입법과제는 부동산 대책”이라며 ‘임대차 3법’ 도입 등에 대한 국회의 협조를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세계적으로 유동자금은 사상 최대로 풍부하고 금리는 사상 최저로 낮은 상황이다. 부동산으로 몰리는 투기 수요를 억제하지 않고는 실수요자를 보호할 수 없다”며 “다주택자에 대한 주택 보유 부담을 높이고 시세차익에 대한 양도세를 대폭 인상하여 부동산 투기를 통해서는 더 이상 돈을 벌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하겠다”고 강조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16일 국회에서 열린 제21대 국회 개원식에 참석해 개원 축하 연설을 하고 있다. 뉴시스

아울러 “반면에 1가구 1주택의 실거주자에 대한 부담을 완화하고 서민들과 청년 등 실수요자들의 주택구입과 주거안정을 위한 대책을 강력히 추진해 나가겠다”며 “주택공급 확대를 요구하는 야당의 목소리에도 귀를 기울이면서 필요한 방안을 적극 강구할 것”이라고도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전월세신고제ㆍ전월세상한제ㆍ계약갱신청구권제 등 이른바 임대차 3법을 거론하며 “정부의 부동산 대책들을 국회가 입법으로 뒷받침해주지 않는다면 정부의 대책은 언제나 반쪽짜리 대책이 되고 말 것”이라고 말했다.

신은별 기자 ebshin@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