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무죄취지 판결로 경기도 개혁 정책 탄력
"오로지 도민ㆍ국민만 보고 나가겠다" 자신감
16일 오전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수원시 경기도청으로 출근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거짓이 진실을 이길 수 없다는 믿음, 정의에 대한 믿음을 다시 확인해줬다. 지금 여기서 숨쉬는 것조차 얼마나 감사한지 새삼 깨달았다. 경기도민 여러분과 흔들림 없이 나가겠다.”
이재명 경기지사는 16일 선거법위반 혐의에 대해 대법원에서 무죄취지로 파기 환송하자 이렇게 입장을 내놓았다. 이 지사는 “공정하고 올바른 판단을 내려주신 대법원에 감사드린다”면서 “오늘의 결과는 제게 주어진 사명을 다하라는 여러분의 명령임을 깨닫고 주어진 시간을 한 순간도 소홀히 하지 않겠다”고 덧붙였다.
이번 판결로 대권 후보 입지를 굳힌 이 지사는 경기도정을 안정적으로 이끌며 '개혁적 행정가'로서의 면모를 강화할 것으로 보인다. 맏형 격이던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빈 자리도 국민의 눈길이 그에게 더욱 쏠리게 하는 요인이다.
이 지사는 가장 공들이는 기본소득(재난소득) 정책을 하반기 탄탄하게 밀어붙이는데 특히 매진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코로나19 사태로 가장 먼저 도민 1인당 10만원씩의 재난소득을 지급했고, 경제적 효과까지 확인하면서 이 지사는 기본소득의 필요성에 더욱 확신을 가졌다. 기본소득은 복지정책이 아니라 경제복지정책이라고 새로운 이름도 달았다.
이에 따라 이 지사는 경기도 차원의 재난지원금 추가지급 검토에 나섰고, 정부에도 2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건의했다. 여기서 더 나가 지방정부가 부동산세 일부를 기본소득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방세법 개정도 건의했다.
지난 2017년부터 기본소득 재원으로 국토보유세 도입을 주장했던 이 지사는 “정부가 하기 어려우면 경기도가 기본소득을 실험할 수 있도록 배려를 부탁한다”면서 “경기도가 선도적으로 시행해 부동산투기억제, 복지확대, 불평등완화, 경제활성화 효과를 증명해 보이겠다”고 자신했다.
버스의 공공성 강화도 이 지사가 역점을 두는 분야다. 공영제나 준공영제와 달리 버스노선을 도가 소유하고 운영을 민간에 위탁하는 방식의 버스노선입찰제가 그것이다. 노선을 도가 소유, 신도시에 노선 우선 투입 등 신속한 대응이 가능하고 부정이 발생하면 바로 조치할 수 있다는 점에서 차별적이다. 이미 내년까지 광역버스의 80% 이상을 노선입찰제 기반으로 운영하기로 결정했다.
코로나19 행정명령과 함께 이 지사의 지지도를 끌어올리는 데 일조한 '계곡 불법행위 단속'은 호수, 해변 정비로까지 확대된다. 이 지사는 “용추계곡 단속을 나갔는데 평상을 세워놓은 걸 철거한 상태라고 공무원이 대답하는 걸 보고 놀랐다”면서 “규정을 살펴보니 계곡은 도로처럼 장애물을 제거할 수 있게 돼있어 다 들어내라고 지시했다”고 말했다.
이 지사는 이와 함께 △수술실 CCTV 확대 △입찰 질서 흐리는 페이퍼컴퍼니 단속 △경기도 자체 조달창구 마련 △노동존중사업 등에도 박차를 가할 것으로 보인다.
이 지사는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도 △고위 공직자 부동산백지신탁제 도입 △주택임대업자 특혜 폐지 △부동산세 증세 및 기본소득토지세 도입 등 여러 건의를 왕성하게 쏟아내고 있다.
판결을 앞두고 “정치적뿐만 아니라 경제적 사형선고(선거비용 반납)가 두렵다”면서 인간적인 소회를 드러내기도 했지만 이 지사는 이날 판결 직후 밝은 표정으로 “오로지 도민과 국민만을 보고 앞으로 나가겠다”고 말했다.
“법이 금지하지 않는 모든 것을 한다”며 행정의 적극성을 강조해온 이 지사는 임기 하반기 거침없는 행보에 가속을 낼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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